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6일 이라크 지원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제 우리도 이라크 추가파병 여부에 대한 논의를 매듭지을 때가 됐다.
우리는 그동안 이 문제를 놓고 많은 논란을 해왔지만 양측의 주장이 워낙 팽팽해 좀처럼 의견을 접근시킬 수 없었다. 이 문제는 국제정세, 한미관계, 이라크의 반응 등 고려해야 할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결론을 내기가 쉽지는 않다.
하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라크 지원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은 파병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 충족됐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상황의 변화다. 이제 외생적 변수는 거의 없어졌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의 현실과 주어진 외부의 상황을 냉정히 따져서 어느 것이 국익에 더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판단만 남아있다.
더 이상 논란을 벌이는 것은 오히려 국론분열을 더 조장할 뿐이다. 이라크지원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이 채택된 뒤인 17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국민대토론회에서도 파병에 대한 찬반론이 여전히 엇갈렸다. 정책결정을 위해서는 최대한 국론을 모으는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결국은 선택의 문제다.
이제 책임있는 곳에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먼저 결단을 내리고 각 당도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재신임 정국도 이라크 추가파병에 대한 결론을 조속히 내려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 재신임 이전에 국론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대통령의 입장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들은 재신임 정국에서 분명한 선택의 기준을 갖게 된다. 만약 재신임을 이유로 정책결정에 어정쩡한 입장을 보인다면 위헌시비까지 벌이면서 강행하는 재신임의 의미는 크게 퇴색될 수밖에 없다.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에 대한 결론을 빨리 내려야 할 또 하나의 이유는 한ㆍ미 정상회담이 눈앞에 닥쳐왔다는 점이다. 노 대통령은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제11차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 오는 20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다. 이 자리에서 두 정상은 북핵 문제를 비롯, 주한미군 재배치, 이라크추가 파병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며, 공동선언문을 채택하는 방안도 추진 중에 있다.
한ㆍ미정상회담의 성격상 주고받기 식이 되지는 않을 것이나 각각의 의제에 대해 입장이 분명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회담의 성과가 달라질 것이란 사실은 불문가지다.
노 대통령이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에 대해 최소한 가부에 대한 결론이라도 먼저 내리고 가야 정상회담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
<김홍길기자 what@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