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경영 투명성 확보해야/정경유착·고비용구조 등 고질병/내년 뇌물방지법 국회제출 예정/국제화·개방화속 생존조건으로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에 구제금융 지원을 결정하면서 우리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정경유착과 금융시스템의 낙후를 꼽았다.
이것이 재벌의 과잉투자를 수반한 성장을 가져왔고 낙후된 금융시스템과 상승작용을 하면서 한국의 경제위기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또 우리가 스스로 진단한 우리경제의 문제점은 고비용·저효율 구조다. 높은 생산비용과 투자의 저효율성이 위기의 근본원인이라는 것.
얼핏 IMF와 우리의 진단사이에는 큰 시각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좀더 곰곰히 따져 들어가면 이 문제는 결국 하나로 귀착된다.
정경유착이나 대기업의 과잉투자와 집중화, 고비용·저효율 구조는 모두 정부의 경제정책과 시장질서의 투명성 결여라는 문제에서 비롯된다.
대형·이권에 뇌물이 동원되고, 특정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획득하는 것과 같은 부정직한 거래행위가 난무하고, 정치권의 과도한 자금수요는 정경유착을 부른다. 차세대전투기 기종 결정을 둘러싸고 국방장관과 공군총장 등이 구속되는 뇌물사건과 한보사건 등은 우리가 갖고 있는 전체적인 시스템의 낙후수준을 잘 설명해준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는 국제 뇌물방지협약 체결을 서두르고 있다.
이 협약은 이미 성사단계에 이르러 우리나라를 비롯한 회원국들은 형사처벌을 위한 입법안을 내년 4월까지 자국 의회에 제출한 후 내년말부터는 시행을 해야한다. 깨끗하지 못한 경영은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발을 붙일 수 없는 구조가 되고 있는 것.
앞으로 국제화·개방화 추세가 확대될수록 정책의 투명성과 경영의 투명성은 국가와 기업의 생존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으로 대두되고 있다.
손병두 전경련부회장은 『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 결여는 모든 경제문제의 근본』이라고 잘라 말했다. 정책이 투명하지 못하고 일관성을 잃으면 기업이나 소비자 등 경제주체들의 경영역시 왜곡되고 사업계획은 표류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시장경제의 정착과 맥을 같이 한다.
시장경제 제도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문턱을 넘기위한 필수적인 요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시장경제는 그야말로 시장 구성원들의 자유경쟁에 의해 자원의 배분과 가격이 스스로 결정되는 시스템이다. 여기에 정부정책에 의한 인위적인 힘이 작용하면 시스템이 고장을 일으키게 된다.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우리경제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경제정책과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
새정부가 주력할 경제정책의 기본방향도 여기서 출발해야 한다. 금융시스템의 정비,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개선 등과 같은 방법론을 논하기 앞서 모든 질서와 체계가 누구나 예측할 수 있고,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한다는 것이다.
정책과 경영, 시장시스템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이에따라 시장경제 매커니즘이 살아있는 경제는 아무리 강조해조 지나치지 않다는게 재계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제언이다.<민병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