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노동계의 말처럼 쉬운 해고인지, 정부 주장처럼 임금체계를 합리화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지 노사정위원회에 들어와서 논의하다 보면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노동계가 논의 의제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근로계약 해지 요건 명확화 등 2가지 핵심 쟁점에 대해 협의 과정에서 다소 유연한 입장을 보일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어 향후 정부 방침 변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장관은 특히 "노동시장 개혁은 공정성과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노력하고 기여한 만큼 보상을 받는 공정한 임금체계를 확립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공서열식 호봉제를 고치지 않고서는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이어 "두 핵심 쟁점에 대한 지침(가이드라인) 발표를 보류하고 노사정위에 들어와서 논의하자는 것 자체가 정부로서는 대화 재개를 위해 나름 정성을 다한 노력"이라며 노동계에 이미 명분을 줬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이날 상임집행위원회를 열어 핵심쟁점 제외라는 요구 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노사정위 복귀가 힘들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오는 22일 서울광장에서 조합원 3만여명이 참가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노동자대회'을 여는 등 투쟁계획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