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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가 서울 자치구로는 처음으로 동네 골목에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불법 주점식 카페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강북구는 13일 성암여중 골목에서 현장설명회를 열고 학부모와 학생, 시민단체 및 성북교육청, 강북경찰서 등과 함께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퇴치운동' 발대식을 갖고 범구민운동 추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강북구에만 이같은 유해업소가 170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북구의 경우 박겸수 구청장의 강한 의지로, 지난 1월 관련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업소 전수조사를 실시해 그나마 대체적인 윤곽이라도 파악하고 있지만 서울시 전체로는 정확한 규모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구의 유해업소 근절 대책은 올해 초 부터 본격 시작됐다. 지난 1월부터 유해업소가 밀집한 6개 권역을 대상으로 학부모와 학교관계자,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유해업소 근절 동 추진 협의회'를 설립해 지역별 캠페인과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하지만 별다른 개선이 이뤄지지 않자 3월 들어서는 더 강력한 단속을 벌여 왔다. 실제 구는 매주 교육지원청, 경찰서와 합동으로 구내 유해업소 전체에 대한 심야 단속에 나서 이 중 50개 업소의 위반사항을 적발, 2개 업소를 폐쇄하고 11개 업소에 영업정지를 내리는 등 총 44개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달부터는 경찰서 등과 구성한 기관 합동단속반을 더욱 확대해 전체 유해업소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와 단속을 벌여나간다는 방침이다. 구는 유해업소 건물주에 대해 임대차기간 종료 후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도록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또 유해업소 영업주가 업종 전환을 희망할 경우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시설개선자금 지원과 일자리 알선 등의 지원책을 마련해 자율적인 퇴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박겸수(사진) 강북구청장은 "이미 학교주변에 자리 잡은 유해업소를 근절하는 것은 어렵지만 꼭 해야 할 일"이라며 "학부모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학교 옆 불법 주점식 카페들을 완전히 퇴출시킬 때까지 강력한 단속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일부에서는 강북구가 강력하게 유해업소 퇴출에 나서면서 풍선효과로 인해 인근의 도봉구 등으로 번져나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인근 자치구가 합동으로 유해업소 단속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