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입제도 개선안 Q&A

논술등 사교육 수요 학교내 흡수 특목고 학생들 내신 불이익 예상

-학교생활기록부의 성적 원 점수, 평균, 표준편차를 제공할 경우 대학에서 이를 자유롭게 가공해 활용할 수 있나. ▲그동안 원 점수를 수ㆍ우ㆍ미ㆍ양ㆍ가로 전환해 활용하거나 그대로 사용하는 바람에 고등학교의 ‘성적 부풀리기’ 현상이 극심하게 나타났고 그에따라 대학은 학생부를 믿지 못해 반영하는 비율도 낮았다. 이 같은 성적 과열 경쟁을 줄이기 위해 과목별 석차등급제를 도입한 만큼 이의 활용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평균, 표준편차를 이용해 표준점수화하는 등 통계적으로 왜곡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원 점수 평균 표준편차 제공으로 표준 점수를 낼 수 있게 돼 고교의 등급화를 초래하는 것은 아닌가. ▲원 점수, 평균, 표준편차는 학교별 평가의 결과로 평균 점수가 높다고 해서 해당학교의 수준이 반드시 우수하다고는 할 수 없다. 또 평가 문항의 난이도에 따라 평균 점수와 표준편차는 얼마든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이를 토대로 학교간의 수준을 비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수능시험, 학생부의 등급제 도입으로 재수생이 줄어들 것으로 보나. ▲학생부 중시, 수능시험의 학교교육 연계강화와 등급제 도입은 재수생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본다. 2004학년도를 기준으로 볼 때 당시 재수생의 55~65%가 등급의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하락했다. 그동안 재수를 통해 점수를 조금 더 올려 더 좋은 대학에 가겠다는 수요가 컸지만 등급제하에서는 그 차이가 드러나지 않게 되고 이에따라 재수생들이 상당히 줄어들 것을 본다. -수능 대신 '논술, 심층면접, 서류전형' 비중이 높아져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아닌가. ▲입학경쟁이 존재하는 한 사교육비 문제는 계속 제기될 것이다. 다만 생산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능을 대비해 반복적, 비생산적인 사교육비 지출은 소모적이지만 독서능력, 토론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지출은 억제해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교육 수요를 학교 내에 흡수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특수목적고와 함께 비평준화 명문고 학생에게 이번 개편안은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학생들의 실력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일컬어지는 특목고, 비평준화 명문고 출신 학생들의 경우 학생부 성적 표기방법의 변경에 따라 내신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특정교과 우수자, 학교장 추천에 의한 특별전형 등을 통해 진학할 수 있는 길이 다양하게 열려있다. 또 해당 학생들은 그러한 불이익을 예상하고 고교에 들어갔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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