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각종 선거, 특히 대통령 선거가 가져오는 정책적인 영향에 부담을 갖는 것은 사실이다. 당장 눈 앞에 다가온 5ㆍ31 지방 선거로 중장기 조세개혁 등 정책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 하지만 민간에서 우려하듯이 이런 연유로 경제 상황이 내년까지 우울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설령 경기가 하강 국면에 접어든다고 해도 이전 정부처럼 인위적인 경기 부양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강조했다. ‘인위적인 경기 부양’에 대해 가장 피해를 보았던 것이 참여정부라는 것이다.
우선 경기에 대한 인식. 정부는 최근 부쩍 늘고 있는 하반기 경기 하강론, 즉 더블딥(일시 상승후 재하강)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마저 보인다. 상반기에 비해 경제 성장률이 다소 꺾이더라도 상승 흐름 자체가 변하지는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오히려 내부적으로는 올해 경제 성장률을 당초 5%에서 5.3% 정도로 상향 조정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내년 상반기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걱정은 하지만 암울할 정도를 아니라고 강조한다. 올 상반기 성장률이 워낙 좋다 보니 내년 상반기에 전년동기 성장률이 낮아질 뿐이란 설명이다. 다만 정부가 정작 걱정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성장률’이 아니라 체감경기. 해외소비가 워낙 늘다 보니 국내 소비의 침체 현상이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다. 유가 등 대외 변수가 어두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이 같은 우려를 더욱 증폭시킨다.
그럼에도 정부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은 경기 부양 욕구에 현혹되지는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최악의 경우에도 ‘제2의 신용카드 버블’이나 ‘부동산 버블’은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노무현 대통령이 필요할 경우 ‘제3, 제4의 부동산 대책’도 내놓을 것이라고 밝힌 점을 되새겨 보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