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는 21일 발표한 성명에서 “신문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고 신문경영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이날 ‘신문시장 과잉규제에 대한 입장’에서 ▦신문법 개정안 발의 ▦신문소설 규제 관련 청소년보호법 발의 ▦공정위의 신문시장 위법사례 수기 공모 등 일련의 정부와 여당의 조치에 대해 “신문시장만을 타깃으로 한 공격적인 규제정책에 대해 진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신문법 개정안 중 위헌소지가 있는 조항과 수기 공모 등 언론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규제조치를 취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또 “언론정책을 규제 일변도에서 미디어간 균형발전과 국제 경쟁력 강화의 명분에 맞춰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