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쌀협상국인 미국과의 7차 협상이 무위로 끝남에 따라 쌀 관세화 유예를 위한 협상타결 전망이 극히 불투명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올해로 끝나는 쌀 관세화 유예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미국, 중국 등쌀협상국가들과 올해초부터 협상을 벌여왔지만 의무수입물량(TRQ) 증량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쌀 협상타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미국과 중국이 끝까지 자국의입장을 고수,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자동으로 관세화로 전환하게돼 국내 농가에 막대한 충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또 협상타결 지연으로 12월 초순까지 관세화 유예와 관세화 전환 여부를 결정하려던 정부의 협상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美-中 `핑퐁게임'으로 협상 난항
주요 쌀 협상국인 중국과 미국이 쌀협상에서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물밑 줄다리기를 지속하면서 정부는 막판까지 힘겨운 협상을 벌여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초 최대 `난적'으로 여겨졌던 중국이 최근 실무급회담에서 다소 신축적인 모습을 보여 한숨을 돌렸으나 미국이 협상 막판에 강경입장으로 선회하면서 협상 타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은 지난주 개최된 실무급 회담에서 5년간 관세화 유예후 중간점검을 거쳐 5년간 추가 연장이라는 기존 입장에서 물러나고, 8.9%선까지 늘리자고 요구하던 의무수입물량 증량 문제에서도 어느 정도 기대치를 낮췄다.
하지만 중국은 한.미 7차협상 결과를 지켜본 뒤에 최종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정부는 중국측의 양보를 등에 업고 미국과의 협상에 나섰지만 미국이 최종담판성격의 7차협상에서 고자세를 유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미국은 현재 수입쌀 시판 허용과 함께 수입쌀 물량의 상당부분을 자국에 배분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의무수입물량을 8%까지 늘려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도 되풀이하면서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 가장 난감한 것은 수입쌀의 배분문제다. 의무수입물량과 수입쌀시판 물량 등은 협상을 통해 절충 가능성이 있지만 수입쌀 배분 문제는 중국과 미국이 비타협적인 자세를 고수하면 결론 도출이 어렵기 때문이다.
◆협상타결 자체도 `불투명'..정부일정도 차질
쌀협상 종료시한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미국과 중국이 핑퐁게임을 벌이면서 관세화 유예를 위한 쌀협상 타결 자체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중국이 최근 열린 회담에서 다소 신축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한.미협상 결과를지켜본 뒤에 최종입장을 정리하겠다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협상이 실패로 돌아감에따라 조만간 열릴 예정인 한.중 협상에서도 결론도출이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이 때문에 최악의 경우 쌀협상 타결이 연내에 이뤄지지 않아 자연스럽게 관세화로 전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관세화 전환과 관세화 유예의 장.단점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지만 아직도우리 쌀산업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시장이 완전 개방되면 국내 농가는엄청난 충격에 휩싸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12월초까지 관세화 전환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던 정부의 협상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미 여론수렴을 위해 이달말로 예정했던 공청회를 12월초로 잠정 연기한 상태다.
관세화 전환과 관세화 유예를 선택하는 잣대가 될 여론수렴 절차가 연기되면서정부의 최종결정도 자연스럽게 12월 중반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과의 협상이 실패로 돌아갔지만 대화의 채널이 계속 열려있는 만큼 협상이 최종적으로 결렬된 것은 아니다"며 "최대한 빨리 중국과 추가협상을가진 뒤 추후일정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