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위기는 평화적 외교협상으로 해결되기어려우며 이에따라 한반도에 심각한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됐다.
자유기업원과 미국 AEI(미국기업연구소)가 20일 프라자 호텔에서 `21세기의 한미 동맹관계'를 주제로 공동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AEI의 니콜라스 에버슈타트 박사는 `북한 핵 위기 : 또다른 20년간의 위기일까?'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북한 핵 위기가 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에버슈타트 박사는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를 볼 때 북한이 핵 개발을 최우선 국가 과제로 설정했음이 확실하다"며 "핵 보유국이 되려는 북한의 분투는 외교협상으로 저지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1차 세계대전 종전후 2차 세계대전 개전까지 유럽에서 보였던 소강상태처럼 한반도에는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불안정한 균형이 존재하고 있다"면서 "원천적으로 불안정한 균형상태는 영구히 지속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 혹은 일련의 사건들이 한반도 안보의 평형상태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어쩌면 폭발적인 변화를 촉발할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 핵 위기는 날이 갈수록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기울어 지고 있다"며 "최근의 핵 위기는 북한지도부의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미주의와 미국 여론의 반향'을 발표한 AEI의 카를린 바우만 여사는 "한국에서 미국 및 미국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미국인들이 분명히인지하고 있으며 세계의 반미 여론에 대해 유념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반미여론 점증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김정호 원장은 `한국 경제발전에서의 미국의 역할'을 발표, "시장이 개방된다고 해서 한국 소비자들이 미국에 종속되는 것은 아니라, 오히려 소비자들의 선택 범위가 넓어지게 된다" 개방확대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AEI의 클라우드 바필드 박사도 `미국, 중국, 한국 그리고 아시아 지역주의 발호'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아시아에서 FTA(자유무역협정) 확대는 한국의 GDP(국내총생산)를 상승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미국을 제외한 동아시아의 지역간 FTA 추진은 한.미간 통상마찰등 정치적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양국가의 상호이익을 위해서는 미국을 포함, APEC(아태경제협력체)이나 포괄적인 서태평양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삼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