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손성원 “금리 사실상 ‘0’수준으로 낮춰야… 확대재정 필요”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에서 한국경제가 살아남으려면 기준금리를 사실상 ‘제로’ 수준으로 낮추고 공격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대통령 경제자문회의 수석연구원과 웰스파고은행 수석 부행장 등을 지낸 손성원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석좌교수는 2일(현지시간) 뉴욕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손 교수는 “(한국은행은)사실상 제로 금리에 가까운 수준으로 금리를 낮춰야 한다”며 “한국정부가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 확대재정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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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자 기조로 인한 손실보다는 반대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클 뿐 아니라 한국의 재정상태는 아직 적자기조를 버틸만한 여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환율 문제와 관련해서는 “수출 문제를 감안할 때 미국 못지않게 중국과 일본이 중요한 만큼 달러화뿐 아니라 엔·위안화 환율 문제에 신경을 써야 한다”며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별문제가 없어 보이나 엔화나 위안화에 대해서는 원화가 아직도 강세를 보이고 있어 기업에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손 교수는 미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문제와 결부돼 글로벌 주가가 불안정성을 보이는 문제에 대해 “역사적으로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렸을 때 18개월 뒤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가 이후 10개월간 역작용이 생겼다”면서 “따라서 미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더라도 당장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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