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소비자 주권시대에 걸맞는 서비스 보험자기관으로 탈바꿈"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성재 이사장

"소비자 주권시대에 걸맞는 서비스 보험자기관으로 탈바꿈"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성재 이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성재 이사장 “내부 경영혁신과 다각적인 재정안정대책을 통해 내년부터 흑자재정을 이루겠습니다. 특히 소비자 주권시대에 맞게 가입자를 위한 진정한 서비스 보험자 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이성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의약분업 이후 고가약 처방이 늘고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보험수입 확충과 보험급여비 누수관리를 강화해 1조5,000억원(지난 2003년 기준)의 누적 수지를 오는 2005년 5,000억원의 흑자재정으로 전환시키겠다고 밝혔다. 올해는 약 4,000억원의 당기순익을 거둬 누적적자를 1조1,000억원 내외로 줄인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공단은 우선 변호사 등 15개 직종의 고소득 전문직종 사업장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경찰청ㆍ근로복지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통해 이중ㆍ중복 급여비 환수 등 부당급여 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 내부적으로는 경영혁신과 업무일원화로 효율성을 높이고 지사별 실적제 도입으로 징수율을 적정수준으로 제고하는 한편 포괄수가제ㆍ총액예산제 도입 등을 통해 진료비 지불제도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이 이사장은 공단이 단순히 국민들에게 보험료를 징수하고 급여비를 지급하는 금전출납기 수준의 조직이라는 지적과 관련, 앞으로 가입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즉 그동안의 소극적인 보험자 역할에서 탈피,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탈바꿈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것. 이를 위해 전국민에 대한 종합적인 건강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해 각종 질병에 대한 예방과 의료이용에 대한 정보제공체계를 갖추고 의료이용상담 및 고충처리시스템을 구축해 의료소비자 권익보호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이 이사장은 설명했다. 아울러 장기요양보험 도입에 따른 보험자 기능 수행은 물론 노인요양시설 운영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중증질환자 본인부담 경감 및 급여범위 확대에도 나서 진정으로 가입자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시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이사장은 최근 집무실 확장과 관련된 일부 잡음에 대해 비서실 강화 등 직제를 개편하는 와중에 생긴 오해라고 말했다. 홍준석 기자 jshong@sed.co.kr 입력시간 : 2004-05-0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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