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한반도 통일비용 최대 6,700억弗”

美 랜드연구소 ‘3가지 시나리오’ 분석 보고서


북한정권이 한국의 흡수통일이나 무력 분쟁 등으로 붕괴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통일비용이 최소 500억달러(약 50조원)에서 최대 6,700억달러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의 비영리 연구단체인 랜드연구소는 미국 국방장관실(OSD)의 의뢰로 최근 작성한 ‘북한의 역설: 한반도 통일의 상황ㆍ비용ㆍ결과(North Korean Paradoxes: Circumstances, Costs, and Consequences of Korean Unification)’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한반도 통일의 시나리오를 3가지로 상정하고 통일의 여러 상황과 변수를 고려해 이 같은 통일비용을 계산했다고 5일(현지시간)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과 미국이 지난 4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북한의 붕괴 등 급변사태에 대비한 이른바 ‘개념계획(CONPLAN) 5029’를 작전계획화 하지 않는 수준에서 보완ㆍ발전시키기로 합의한 것과 맞물려 주목을 끌고 있다. 보고서는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가 동서독보다 더 크고 인구 비율도 북한이 한국의 절반인 반면 동독은 서독의 4분의 1에 불과했기 때문에 한반도 통일비용은 독일 통일비용보다 더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뮬레이션에서 나온 최소치와 최대치의 격차는 통일 관련 비용에 대한 엄청난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통일 시나리오로는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북한의 경제자유화와 개방으로 남북한간에 정치적 연방주의가 나타나거나 ▦외부로부터의 대북 경제지원이 줄어 어려워진 북한 군부가 한국 군부와 협력하고 북한정권이 한국정부에 흡수되거나 ▦북한이 한국의 모종의 움직임을 도발로 오해하고 한국을 선제 공격하거나 북한내부 분쟁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무력충돌이 일어나는 경우 등 3가지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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