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특검법을 원안대로 공포키로 한 것은 정치ㆍ경제적으로 커다란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 현대그룹에 대한 조사로 경제의 주름살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정치적으로도 그동안 특검에 강력히 반대하던 민주당 구주류의 의사에 반해 노 대통령이 특검을 수용함으로써 앞으로 정계개편의 단초로 작용할 전망이다. 남북관계도 상당기간 냉각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그룹 타격 = 노 대통령은 14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돈이 송금됐다는 점은 확실하다”며 “제가 확인한 것은 2억달러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임기종료직전 가진 기자회견에서 임동원 당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는 “북한에 경협대가로 5억달러가 보내졌다”고 말했다. 결국 3억달러가 비는 것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현대상선이 산업은행으로부터 4,000억원을 대출받아 2억달러를 보낸 것이 전부다. 금융권에서는 현대상선 외에 옛 현대전자가 1억5,000만달러, 현대건설가 1억5,000만 달러를 추가로 보낸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따라서 특검의 조사과정에서 현대의 핵심 계열사들이 모두 조사받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 회계조작 등이 나올 가능성도 놓아 현대그룹이 또 다시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노 대통령은 이날 “이번 특검 조사는 기업의 일반적인 재정상태나 분식회계를 수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검이 한계를 잘 지켜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밝혀질 현대의 각종 문제점들이 파문없이 지나갈 것으로 보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정계개편 단초 = 특검법과 관련, 그동안 민주당 신주류의원들은 제한적 특검에 찬성한 반면 구주류 의원들은 특검 자체에 강하게 반대했다. 따라서 노 대통령의 특검 수용은 정치지형을 바꾸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기반이던 호남에서 강하게 반대한 특검제를 수용했다는 것은 노 대통령이 내년 17대 총선을 계기로 자신의 정치적 지지기반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단서로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부산 경남ㆍ북에서는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노 대통령이 각종 인사나 정책에서 부산 경남 등을 우대하면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노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지지기반으로 부산 경남ㆍ북과 수도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대두하고 있다.
이 경우 민주당의 분열 등 앞으로 정치권은 급속도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고 이날 특검수용은 그 같은 재편의 뇌관을 터뜨린 것으로 볼 수 있다.
◇남북관계 악화 = 북한은 그동안 특검에 강하게 반대했다. 이에 따라 노 대통령의 특검 수용으로 남북관계는 당분간 냉각기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지난 4일 “특검제 도입 강행은 북남관계를 대결에로 돌아가게 만들고, 누구에게도 이롭지 못한 동결상태에로 몰아넣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각종 남북협력 사업등 대북사업이 상당기간 냉각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안의식기자 miracle@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