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양도세 면제 면적기준 폐지 시사

현오석 부총리, 금통위 열석발언권 행사 포기 가능성도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양도소득세 한시면제 요건 중 면적기준 폐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 부총리는 7일 경기도 김포 한강신도시의 롯데캐슬 모델하우스에서 업계 관계자 및 내방객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한 참석자가 대형 아파트를 팔고 작은 아파트로 갈아타려고 한다며 이번 부동산대책에 대한 소외감을 나타내자 현 부총리는 "포괄범위를 지적하셨는데 앞으로 협의과정에서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현 부총리는 11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열석발언권을 행사할지를 묻는 취재진에게 "(본회의에) 갈지 말지 11일에 보라"며 여운을 남겼다.


재정부가 최근까지 열석발언권 행사를 당연시했던 기조와 비교하면 한발 물러선 듯한 뉘앙스여서 해당 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다는 해석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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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부총리는 정부가 추진 중인 추가경정예산 편성규모에 대해 "여태까지 (언론에 보도된 규모는) 모두 오보였다"며 즉답을 피했다. 현재까지 보도된 추경 규모는 올해의 세입부족을 메우기 위한 세입추경 12조원과 경기부양용 세출추경 '플러스 알파'를 포함해 최대 2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현 부총리는 이어 경기 자체가 풀려야 주택경기도 살아날 수 있다며 추경 편성도 병행해 일반 주택수요자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주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포지역 공인중개업체와 시민, 박창규 롯데건설 사장, 박기풍 국토교통부 제1차관 등이 참석했다.






김능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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