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6(수) 15:37
산업자원부는 16일 대회의실에서 朴泰榮 장관과 吳盈敎 무역정책실장, 수출관련 20개 업종별 단체 관계자 등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종별 단체회의를 열어 현장의 수출애로를 파악했다.
조선공업협회는 이날 회의에서 산업은행의 선박수출 착수금 환급보증서(R/G) 발급과 한도 확대를 요구하는 한편 수출입은행의 선수금 조기수령 자제요청으로 수주활동에 애로를 겪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청했다.
선수금 조기수령의 경우 조기수령액에 대한 금리 만큼 선가를 낮춰 줄수 밖에 없어 발주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나 자칫 국제적으로 저가수주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타이어공업협회는 남아프리카와 콜롬비아, 페루 등의 반덤핑 남발방지를 위한 우리 정부의 외교적 대응을, 악기협회는 특소세 30% 인하에도 불구하고 내수가 작년보다 오히려 58% 감소하고 있다며 특소세 완전 폐지를 각각 요구했다.
제지공업협회는 종이의 주원료인 화학펄프의 조기 무세화로 수출가격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으며 비철금속협회는 국내 은행의 환가료와 국제입찰보증서 발급 수수료를 인하해 줄 것을 건의했다.
산자부는 이날 회의에서 건의된 업계의 수출애로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관계부처 협의나 수출비상대책반 회의 등에 올려 해결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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