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통화 정책을 못 믿겠다며 금ㆍ은화를 발행하려는 주정부가 늘어나고 있다. FRB의 과도한 돈 찍어내기(양적 완화)가 인플레이션을 야기시켜 결국에는 돈(달러) 가치가 하락할 것을 우려한 주정부가 금본위제를 부활, 자체 통화로 삼겠다는 움직임이다.
주정부 차원의 금본위제 도입 움직임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금ㆍ은화 발행 및 유통을 허용하는 유타주 법안에 대한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 마감 시한이 임박하면서 미국 내에서 금본위제 복귀 논란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고 있다. 금본위제 도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FRB가 양적완화 정책에 돌입하면서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유타주 상ㆍ하 양원은 지난 11일 금ㆍ은 유통을 골자로 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개리 허버트 유타주 유타주지사가 오는 30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법안은 자동으로 시행된다고 미 언론들은 24일 전했다. 이렇게 되면 유타주의 일반 상점에서는 주민들이 주 정부가 발행한 금화와 은화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사실상 금본위제가 다시 부활하는 셈이다.
법안 공동 발의자인 브래드 갈베즈 공화당 소속 유타주 하원의원은 “현재의 미국 경제 상황이 입법을 자극했다”며 “달러화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에서 금ㆍ은화가 유타주의 경제를 지켜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유타주 뿐만 아니라 테네시ㆍ뉴햄프셔ㆍ사우스캐롤라이나ㆍ콜로라도주 등 12개 주가 유사 법안 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버지니아주 역시 금ㆍ은ㆍ플래티넘 동전 발행 허용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킨 후 주지사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버지니아주는 금본위제 복귀 시도에 앞서 주정부 자체 통화 도입을 추진했다가 실패한 전례가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주 정부의 금본위제 복귀 시도는 헌법상의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크다. 크리스찬사이언스모니터는 “주정부가 금ㆍ은화 발행 주체가 될 수 있는지가 헌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며 해석상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