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여권] 깜짝카드 내각제 수용설

여권이 정국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방안으로 내각제 전격수용과 8월 전당대회 개최를 골자로 한 겅국타개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여권 한 고위관계자는 14일 『이같은 무기력과 정국주도권 상실이 계속된다면 정치개혁입법은 고사하고 제반 개혁작업이 무산될 수밖에 없으며 결국 내년 16대 총선결과를 낙관할 수 없다』며 『조속한 시일내에 현 정국을 돌파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최근 정가에는 여권의 정국타개방안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내각제 수용을 전격적으로 발표할 지도 모른다는 「내각제 카드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당 한 관계자는 『요즘 내각제 수용을 통한 정국타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얘기를 자주 듣는다』며 『제반 정국상황이 매우 어려워짐에 따라 중산층보호대책등 미시적인 정책으로는 현 정국을 풀 수 없다는 위기감 고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金대통령과 김종필 총리가 8월까지 권력구조 문제를 결정하기로 이미 예고된 만큼 두 지도자가 만나 자연스럽게 내각제 수용을 결정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권이 검토중인 유력한 내각제 방식은 2001년 초에 개헌을 통해 내각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이같은 내각제 추진방식에 대해 합의했다는 보도가 여러차례 나온바 있다. 이에따라 국민회의의 전당대회가 예정대로 8월 또는 조금 앞당겨 개최될 전망이다. 당 한 관계자는 『조기에 당 지도체제를 공동대표제제로 전환해 정국돌파를 시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근 11월 전당대회 연기설이 사라지고 8월 전당대회설이 확산되고 있다』며 『그러나 구체적인 시기는 정치개혁입법 시기와 맞물려 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여권은 여야 정치개혁협상이 지지부진할 경우 단독으로라도 중선거구제를 골자로 한 정치개혁입법을 통과시킨 직후 전당대회를 개최해 국면전환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당대회에서 金대통령 직할체제인 현 대행체제를 2명의 공동대표와 5명의 부총재를 두는 집단지도체제로 전환, 당 운영과 정치부분에 대한 전권을 당에 위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당 강령에 내각제추진을 명문화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대표체제로의 전환은 최근 일련의 사태의 당 수습과정을 살펴볼 때 현 대행체제로는 시시각각 급변하는 정치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확인됐으며 더구나 당 안팎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이 대통령에게 집중되는 것을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장덕수 기자DSJ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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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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