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신규 가계대출 전면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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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시중은행이 신규 가계대출을 전면 중단했다. 지난 6월 말 발표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금융당국과 시중은행이 특단의 대책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고객들의 원성이 커지면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농협은 17일부터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론, 주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을 이달 말까지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농협 관계자는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후 대출 증가세를 막으려고 노력했으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고객 불편을 감수하고 어쩔 수 없이 특단의 대책을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이달 말까지 금리안전모기지론(기본형)과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론, 신용대출 등 대부분의 신규 가계대출을 전면 중단한다. 특히 모기지론과 주택담보대출은 다음달부터 대출을 재개하지만, 신용대출은 본점의 재개 방침이 정해지기 전까지 전면 중단을 지속하기로 했다. 다만 희망홀씨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서민대출은 계속 취급할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이날부터 가계대출에 대한 본부 심사기준을 강화해 생활자금용 주택담보대출, 주식담보대출 등의 신규 대출을 사실상 중단했다. 또 객관적인 상환능력이나 자금용도 등이 증빙되지 않는 신용대출과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한 심사도 강화해 이 부문의 대출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주택 구입이나 전세 등 구체적인 자금용도가 없는 단순 생활안정자금 등의 대출은 심사를 강화해 규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나은행도 전세자금대출 등 실수요자가 꼭 필요한 자금만 대출해주고 나머지는 중단하기로 했다. 시중은행들의 이 같은 고강도 대책은 금융당국의 강도높은 압박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최근 각 시중은행에 “가계대출 증가율을 전월의 0.6% 이내로 맞추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으며, 이를 지키지 못하면 강도높은 감사를 받을 것도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별 은행 입장에서는 싼 예금금리에 마진을 붙여 대출하면 남는 장사니까 가계대출 늘리는 게 맞겠지만, 우리는 전체 거시경제를 볼 수밖에 없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같은 ‘고육지책’은 지난 6월말 가계부책 종합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가파르게 늘어나는 가계부채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통상 가계대출은 매달 3조5,000억원 가량 늘어나지만 지난달에는 4조3,000억원이나 늘어났으며, 이달 상순에는 무려 2조원 넘게 늘어나 금융당국의 걱정을 키우고 있다. 하지만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 서민들의 불편과 원성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잠정중단은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