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된 추경안 심사=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계수조정소위를 열고 전날 오후부터 중단됐던 추경안 세부심사에 들어갈 방침이었지만 정부의 재정건전성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야당의 회의 불참으로 늦게까지 심사를 개시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대기업 최저한세율 인상 등 증세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는 회의 대신 잇따라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장외 공방전만 벌여 시간을 허비했다.
야당 측 예결위 간사인 최재성 민주통합당 의원은 "15조8,000억원의 빚(적자국채 발행)을 내서 하는 빚더미 추경에 따라 급격히 악화된 재정건전성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마련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주장했다.
뒤이어 기자회견장에 나타난 여당 측 예결위 간사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은 "법인세ㆍ소득세를 올리면 오히려 경기가 얼어붙는다. 증세를 하지 않기 위해 추경을 한 것 아닌가"라며 "예결위 권한 밖의 세법 개정을 논의하자는 것은 추경 심사를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회기 내 처리 물 건너가나=현재까지 소위는 전체 11개 국회 상임위 소관 추경안 가운데 5곳에 대한 감액 심사만을 진행했다. 안전행정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의 경우는 상임위별 예비심사도 마치지 못했다. 감액 심사 완료 이후에는 여야 이견이 큰 증액 심사가 남아 있고 이후에도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야 한다.
특히 감액과 달리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추경에 대한 청와대의 관심이 각별한 상황에서 5~10일 미국을 방문하는 박 대통령의 부재 기간에 추경안을 확정 짓는 것은 정부로서도 부담이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예결위 차원에서 논의 진척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여야 지도부가 나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녹록지 않다. 새누리당은 원내지도부, 민주통합당도 당 대표 및 원내지도부 등의 교체를 눈앞에 두고 있어 지도력이 정상적으로 발휘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추경을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지만 7일까지로 돼 있는 이번 임시국회 내에는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야당 측 요구에 대해 정부 측 고위관계자는 "지출을 늘리기 위해 빚을 내 하는 추경인데 증세를 하면 오히려 소비를 안 한다. 추경 효과가 전혀 없게 되는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현 부총리는 이날 대변인이 대독한 호소문을 통해 "추경으로 인해 재정건전성이 일시적으로 악화되지만 경제성장을 조기에 정상화해 재정건전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게 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비과세 감면 정비 등 세입 기반 확충과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회복해가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