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尹재정 "가계부채 증가, 관리 가능한 수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가계부채가 가처분소득에 비해 빠르게 증가했지만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가 열리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가계부채의 70%를 소득 상위 계층인 4~5 분위층이 갖고 있고 연체율도 0.63%밖에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장관은 “가계대출의 절반인 주택담보대출의 담보가치 인정비율(LTV)이 45%로 낮아 설령 경기침체로 부동산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져도 채권 확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그러나 “금리가 많이 오르거나 소득이 줄면 서민층의 부채 상환 능력이 약해지고 금융기관이 부실화할 우려가 있다”며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대출의 비중을 높이는 것을 포함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ADB 총회 기간 열린 동남아국가연합(ASEANㆍ아세안)+3(한국ㆍ중국ㆍ일본) 재무장관회의 성과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동아시아 국가 간 통화스와프 체제인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M)의 규모를 1,200억달러에서 2배 이상 늘리자는 데 많은 나라들이 동의했다”며 “다만 CMIM 증액에 재정적 부담을 느끼는 나라가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시아 경제통합에 대해서는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비해 아시아 국가 간 통합은 매우 느슨하다”며 “아시아가 빨리 강력한 연합전선을 구축해야 강대국이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아시아 통화 통합이 이뤄지면 달러ㆍ유로와 더불어 3극체제를 구축해 국제 통화 시스템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물가 상승과 국제 자본 이동 문제에도 아시아 국가 간 공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장관은 또 저축은행 감독 부실과 관련해 “미국은 은행 감독기관이 4~5개나 되지만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며 “감독기관을 통합하든 분리하든 각기 장단점이 있다”고 말했다. 부산저축은행의 예금 부당 인출 사태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라며 “정부가 책임지고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사람이라는 것은 회자정리(會者定離)이고 맡으면 물러날 때도 생각해야 한다. 2년여간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헌신적으로 일했고 새로운 팀과 젊은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라며 사임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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