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대북 제재 강화 합의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기존의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채택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고 현지 외교 소식통들이 19일(이하 현지시간) 전했다. 이에 따라 이번주 중반에 채택될 것으로 보이는 안보리 결의안에는 제재 대상을 부분적으로 확대하고 새로운 제재 내용도 일부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의 외교 소식통은 19일 "미ㆍ중 간 잠정 합의안에는 안보리의 제재를 받는 북한의 기관ㆍ단체와 개인의 수를 소폭 늘리고 이와 별도로 새로운 종류의 제재도 언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소식통은 "신규 제재 부분에는 강제가 아닌 권고적 표현을 취한 것으로 안다"며 "이 경우 해석상의 차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효성은 다소 떨어질 수 있지만 상징적인 의미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규 제제의 내용은 무역이나 금융 관련 규제로 관측된다. 하지만 중국 대표부가 이 같은 합의안을 마련한 뒤 본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어 신규 제재 부분은 최종 합의안에서 빠질 가능성도 있다.



미국과 중국은 결의안과 의장성명 등 대북 대응조치의 형식과 내용을 놓고 한달 이상 치열한 기 싸움을 벌인 끝에 형식은 중국이, 내용에서는 미국이 조금씩 양보하는 선에서 극적인 타협을 이뤄냈다는 전언이다.

유엔 외교가는 중국이 우리나라가 안보리 의장국을 맡는 2월 이전에 이 문제를 서둘러 매듭지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만큼 늦어도 21일에는 미국과 중국 간의 최종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