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판단미스·정책실기 현 경제팀 문책해야/주식 시가총액 47조감소·환차손도 7조나기아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우리 경제가 입은 직간접손실, 즉 기아코스트를 계량화하면 70조원 플러스 알파로 추산된다. 이 플러스 알파는 바로 우리가 직면한 경제죽이기의 결과로 나타난 금융대란이다.
29일 증권계와 금융계에따르면 기아사태로 인해 우리 경제가 홍역을 치르면서 입은 기아코스트는 주식시가총액손실 47조원, 환율급등으로 인한 환차손 7조5천억원, 부실채권 12조원,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 추가부담 3조원, 제일은행 등에 대한 한은특융 2조원 등 모두 70조원을 웃돌고 있다. 여기에 국가 및 기업의 대외신용도 추락와 기업의 외화차입 스프레드 상승, 수출차질과 무역신용도 하락 등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경제에 치명타를 가했다.
이같은 직간접 경제손실은 정부당국의 정책실패에 기인했다. 기아사태를 지난 7월 문제가 제기될 당시 화의든 법정관리든 선택해 처리했다면 대부분 지불하지 않아도 될 비용이다. 이 때문에 정책판단 잘못으로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끼친 현경제팀은 당연히 문책해야 한다.
더구나 현경제팀은 국내경제인은 물론 특히 외국투자가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해 분위기쇄신차원에서도 경질이 절실한 실정이다.
현경제팀의 정책판단 잘못으로 기아사태가 석달 이상 장기화하면서 환율과 금리가 상승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등 경제적으로 엄청난 비용을 지불한 후 정부가 뒤늦게 진화작업에 착수했으나 이미 때가 늦었다. 여기에 세계증시 폭락이라는 예상 밖의 복병까지 만나 그동안 허약해진 경제체질 때문에 더 곤욕을 치르고 있다.
지난 7월14일 기아가 부도유예협약대상으로 지정될 당시 1백40조원(종합주가지수 7백64)이던 상장주식 시가총액은 지난 28일 93조원(종합주가지수 4백95)으로 급감, 줄잡아 지난 3개월간 약 47조원 가량의 주식투자 손실이 발생했다. 기아계열사와 협력업체의 수출차질, 연쇄 조업차질 등도 수천억원이상의 손실을 몰고왔음이 틀림없다.
지난 28일에 이어 29일 연이틀 가격제한폭까지 상승한 환율은 이날 사실상 거래가 중단된 상태로 얼마까지 절하될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환율은 지난 7월14일 기아가 부도유예협약을 신청했을 당시 달러당 8백90원에서 28일에는 9백57원으로 상승, 3개월여만에 달러당 67원이 올랐다.
이같은 환율급등으로 인해 국내기업들의 환차손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지난 9월말 현재 총외채는 1천1백억달러에 달해 지난 3개월간 입은 환차손규모는 줄잡아 7조5천억원 가량 될 것으로 추산된다.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손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시중실세금리를 대표하는 3년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은 지난 7월14일11.87%였으나 최근 12.7%까지 상승하며 기업들의 금리부담이 3개월 사이에 1%포인트 가량 늘어났다. 총대출금이 2백80조원이면 추가이자부담은 2조8천억원이다.
국내금융기관들의 평균 해외차입금리도 기아사태가 일어나기 전인 지난 7월 리보+60bp이던 것이 최근에는 리보+1백bp로 지난 3개월간 무려 40bp가 상승했다.
이와함께 기아사태의 장기화로 국내금융시장의 불안상태가 해소되지 않자 중견기업들의 흑자도산이 잇따랐다. 기아, 쌍방울, 태일, 바로크가구 등의 잇단 부도로 금융기관들이 추가로 안은 부실채권은 20조원이 넘는다. 여기에 제일은행과 종금사에 대한 한은특융이 2조원이다.
이같이 국내금융시장 상황이 호전되지 않자 그동안 관망세를 보였던 외국 신용평가회사들이 잇따라 우리의 국가신인도를 하향조정하고 나섰다.
이같이 국가신인도가 하락,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차입을 하거나 기업어음(CP)을 발행할 때 지불해야 할 비용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이형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