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계 기업도 지원 검토

정부가 국내에 있는 외국계 투자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쌍용자동차ㆍGM대우 등 외국계 투자기업들이 파산할 경우 2차ㆍ3차 하청기업 연쇄도산으로 이어지면서 대규모 실업이 발생, 우리 경제에 치명타를 입히기 때문이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25일 판매부진으로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쌍용차 등 외국계 기업의 지원 여부에 대해 “고용을 창출하는 등 국내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있는데 지원을 요청하면 모른 척할 수 없지 않겠느냐”며 “외국에 나가 있는 한국 기업들도 해당국 정부의 구제금융을 받은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외국 정부도 기업지원시 국적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고 언급해 외투기업에도 국내 기업과 같은 틀에서 지원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쳤다. 쌍용차 모기업인 상하이차의 장쯔웨이 부회장은 26일 지식경제부를 방문해 임채민 차관에게 정부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상하이자동차는 현재 쌍용차 자금지원의 조건으로 한국 정부의 지원과 종업원 감축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외국계 제조 대기업뿐 아니라 외국계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경제가 급격히 추락하면 부실채권 급증으로 금융기관들이 어려워지면서 외국계도 지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는 외국계 기업 및 금융기관 지원을 검토하면서도 전제조건으로 대주주의 손실분담, 추가 지원 및 노조의 고통분담을 강하게 요구할 방침이다. 또 그 과정에서 정부 지원을 해당 기업 및 산업 재편과 구조조정의 기회로 삼기로 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외국계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정부 지원을 받으면 그 기업이 구조조정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결성된 실물금융종합지원단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계 기업들의 구제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실물금융종합지원단은 지경부ㆍ금융위원회ㆍ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해 최근 결성된 조직으로 단순한 기업 금융지원뿐 아니라 산업구조 재편 등도 고려해 기업 구제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