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동차 제도를 50년 만에 대폭 수술한다. 온라인으로 자동차의 모든 이력을 관리하고 중고차를 믿고 매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며 자동차 검사 간소화, 번호판 봉인제 폐지 등 규제완화에도 나선다.
국토해양부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자동차 2,000만대 시대에 대비한 '자동차 제도개혁 방안'을 마련해 65대 제도개선 과제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규제개혁과 거래시장의 신뢰도 향상, 자동차 안전체계 정비, 첨단 서비스 제공 등 10개 핵심과제와 55개 연계과제로 구성된 65개 과제는 규제를 풀고 믿을 수 있는 거래시장을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국토부는 거래량은 매년 늘고 있지만 여전히 속여 팔기 등이 만연해 불신이 가득한 중고차 거래시장을 선진화한다. 매매업자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고차 차주가 직접 성능점검을 의뢰하고 점검방식도 기초점검과 정밀점검으로 나눠 선택하도록 할 계획이다.
매매업자가 주먹구구식으로 산정하던 중고차 가격도 전문진단평가사가 산정하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중고차의 '온라인거래제'도 도입해 누구나 온라인 중개시장에서 중고차를 사고팔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자동차 생애주기(Life Cycle)에 따른 모든 이력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자동차 '토털 이력관리 온라인 서비스'가 제공된다.
과잉수리와 허위 진료비 등 보험금 누수가 많은 자동차보험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정비요금 공표제를 폐지하고 보험금을 노린 가짜 입원 환자(나이롱 환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입원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국토부는 불필요한 규제도 과감히 뜯어고친다. 우선 정기검사제도를 간소화해 출고 4년이 지나면 2년마다 해왔던 검사 주기를 연장하고 24개 검사항목도 대폭 줄여 차주의 검사 비용을 경감시킬 방침이다.
이는 차량 제작기술 발달과 자가정비 등 관리향상에도 불구하고 지난 1998년 이후 검사제도가 그대로 유지돼 차량 소유자의 불편을 일으켜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위ㆍ변조를 막기 위해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만 시행되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도 없어진다. 봉인제가 폐지되면 봉인훼손에 따른 불필요한 과태료와 번호판 교체 등 사회적 비용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아울러 현재 충돌 분야 5개 항목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신차 안전도 평가항목을 보행자 안전, 제동시험, 주행 중 전복 등 3개 항목을 추가해 종합적인 안전도 등급을 매겨 이를 차량에 붙이도록 했다.
또한 차주가 원하는 곳에서 번호판을 받을 수 있는 '번호판 택배송 서비스'도 시행된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카 등 그린카의 운행을 지원하기 위해 전용번호판을 도입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와 세금 등을 감면하는 '그린 마일리지 제도'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제도개선을 위해 현행 자동차관리법을 폐지하고 가칭 자동차정책기본법과 자동차안전법 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