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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전문금융사, 특히 신용카드 회사에 대한 소비자의 느낌은 썩 좋지 못하다. 카드 대란 때는 시장 불안의 한가운데 있었고 지난해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기업 계열 캐피털 회사의 고금리를 질타하기도 했다. 카드 회사가 사회 공헌 활동을 활발히 하고 캐피털 회사가 나름의 금융 영역을 담당하면서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길을 만들고 있음에도 이런 순기능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카드회사의 책임만으로 돌릴 수 있을까. 금융 당국은 자유로울 수 있을까.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 대형카드사 임원은 "카드 대란은 카드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조장하고 방조한 금융 당국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고 말했다. 실제로 그랬다. 카드 대란이 터지기 직전인 지난 2002년. 정부는 경기부양이라는 명목 아래 카드발급을 적극 유도했다. 그 결과 2002년 기준 신용카드 발급 매수는 1억매를 웃돌았고 경제활동 1인당 카드 소지 수는 4.6매에 달했다. 당시 금융 당국은 그저 지켜보기만 했다. 제동 장치를 발동하고 리스크 관리를 촉구하기는커녕 이를 부추겼다. 과열을 사전에 감지해 막아야 하는 것이 금융 당국의 책무라고 한다면 직무유기나 다름 없었다. 경기부양을 위해 금융산업을 동원한 정부도 정도를 벗어났지만 이를 좌시한 금융감독 당국도 문제였다. 물론 거시적 관점에서 청와대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정책적 추진에 금융감독원이 제동을 걸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무리일 수 있다. 카드 대란의 큰 상처에 대한 아픈 기억 때문일까. 카드 대란 발발에 일조했던 금융 당국이 다시 한번 날 서린 칼을 꺼내 들었다. 레버리지 규제, 마케팅비용 제한, 대출금리 인하 등 금융 당국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전면에 내세웠다. 그러나 감독 당국의 이러한 조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지나친 규제가 되레 시장위축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다. 버블을 막아야 할 때 뒷짐지고 있던 금융 당국이 이번에는 시장 성숙기에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한 것은 아니냐는 얘기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금융 당국의 규제방안을 보면 시장논리와 동떨어진 부분이 분명히 있다"며 "금융산업이란 것이 대표적인 규제산업인 점은 알겠지만 할 때 하더라도 숨통은 틔워줘야 하는데 이번에는 지나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공적 규제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빠른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공적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자율규제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홍윤기 외환은행 카드재무지원팀 차장은 "현재 여신금융협회가 자율규제 기능을 수행하고는 있지만 회원사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거나 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없지 않다"며 "여신협회의 위상을 강화해 업계 스스로 자율규제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 차장은 이어 "금융산업은 공적 규제와 자율규제가 상호 보완돼야 한다"며 "카드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두 축 모두 제자리를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