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보험 확충 등 금융위·업계 TFT 운영<br>연말까지 대책 내놓기로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손잡고 '고령화 쇼크'에 대비한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0 인구주택총조사'에서도 나타났듯 빠르게 고령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은 허술하기 짝이 없어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별도의 작업반을 구성해 노인장기요양 보험을 보충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올해 말까지 발표하기로 했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생명·손해보험사,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등과 공동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대책마련 회의를 갖고 '고령화에 대비한 보험산업 역할 강화' 등을 주제로 한 작업반(TFT)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앞으로 꾸려질 작업반에서는 ▦무배당 개인연금보험 판매 ▦보충형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고령자 보험가입 확대 ▦연금보험 활성화 등 장수 리스크, 퇴직연금, 은퇴시장 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와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연말까지 결과물들을 내놓을 계획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현재 보험업계와 함께 의견을 모으고 있는 단계"라며 "논의 결과를 중심으로 작업반을 만들어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도 보험개발원 및 연구원과 함께 '고령화 시대의 보험의 역할'을 올해 주요 추진 과제로 선정하고 종합적인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고령화와 개인 소득 및 소비 차이에서 발생하는 장수 리스크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조정자로서 보험사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저출산ㆍ고령화는 보험사에 기회이자 위기"라며 "연금ㆍ건강ㆍ장기간병보험 등은 보험사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반면 기대수명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할 경우 대규모 손실을 야기할 수 있어 금융당국과 함께 적절한 대책 마련을 위한 종합적인 연구들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서로의 입장이 달라 효과적인 대책 마련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금융당국은 모자란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민영보험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고 있지만 보험사들은 손해를 감수해가며 세제지원 등의 혜택 없이 나서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소득이 없는 고령자들에게 비싼 보험료를 내가면서 보험에 가입하라고 할 수도 없어 가입연령이나 한도의 제한 없이 효과적으로 상품을 운영·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인 뒷받침, 특히 세제 혜택 등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