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 2,800여명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서울시는 4일 박원순 시장의 노동 관련 주요 공약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실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실태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맡겨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인력과 그에 따른 예산 규모 등을 신속히 파악할 계획이다. 비정규직은 일반 기간제 계약직 외에 용역ㆍ단기근로자 등 고용 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바꿀 수 있는 인력과 예산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에 용역비용을 포함할 예정"이라며 "각 부서와 산하기관마다 소요되는 비용이 달라 이번주 내로 총 비용을 취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규직 전환은 정규직과 똑같은 수준으로 일하지만 신분만 비정규직인 직원부터 차례로 이뤄질 예정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내년 예산안을 다음주 초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9월 말 현재 서울시와 산하기관의 비정규직은 서울시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에 1,500여명, 서울메트로ㆍ서울도시철도공사ㆍSH공사 등 출연기관에 1,200여명 등 2,800명 정도 된다.
자치구 직원의 인사권은 구청장에게 있기 때문에 자치구는 이번 조치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시는 박 시장이 일자리 분야에 다양한 공약을 제시함에 따라 이 분야의 예산을 기존안(약 4,000억원)보다 크게 늘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다른 분야의 예산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조치로 박 시장은 노동시장의 처우 개선에 우선 방점을 찍은 것"이라며 "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여타 주요 시정의 지나친 희생이 없도록 철저한 실태조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예산 규모는 전혀 파악된 게 없다"면서도 "시 전체 예산에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예산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