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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양국 정상은 3일 정상회담 직후 공동성명문에서 '북핵불용'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우리 측이 요구했던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중국 측이 요청한 '한반도 비핵화' 입장이 담겨 기대만큼의 성과는 내지 못했다는 평가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회담 후 공동성명을 통해 "양측은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측은 6자회담 참가국들이 지난 2005년 9월19일에 합의한 9·19공동성명 및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들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 했다"며 "6자회담 참가국들이 공동인식을 모아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 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공동성명에서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문구가 한중 정상회담 문서상 최초로 기재됐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아닌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반대한다는 입장이 담겨 남북을 대등하게 대한다는 중국의 '등거리' 외교의 틀을 바꾸지 못한 것은 명확한 한계로 지적된다. 정부는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넣기 위해 애썼지만 중국 측의 입장이 완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해 6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 이후 나온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과 비교해도 북핵 문제에서만큼은 큰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다자 대화 창구인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출구도 찾지 못했다. 성명에서 이날 언급된 9·19공동성명에는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지만 북한의 핵실험으로 사실상 효력을 잃은 상태다. 하지만 이번 한중 공동성명은 9·19공동성명을 재차 언급해 9년 전과는 달라진 북한의 핵 고도화 상황과 회담 당사국 간 이해관계를 담지 못했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관련 당사국들이 6자회담 프로세스를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는 문구는 중국 측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3국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국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중국 측은 이를 나머지 5자의 공동 문제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며 이러한 압박에서 비켜나간 것이다. 특히 북핵 문제에 대해 '전략적 인내'로 일관하는 미국 또한 6자회담 당사국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미국 책임론'을 제기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다만 한중 공동성명이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에 대한 중국 측의 지지를 이끌어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부분이다. 성명은 "남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 해결, 남북한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한반도 평화통일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드레스덴 선언에서 밝힌 대북 제안을 그대로 담았다. 드레스덴 제안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지 못한 것은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중국 측의 입장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 당국자는 "드레스덴이라는 단어를 문서화하지는 못했지만 핵심 요소에서는 중국의 지지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과거사 왜곡 문제와 집단적 자위권 추진과 관련한 우려는 직접적으로 명기되지 못했다. 다만 "동북아 안정이 중요하다"는 식의 문구를 담아 우경화 행보로 치닫는 일본에 대한 경고를 에둘러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