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규 자문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현역 국회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 겸임 여부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가 끝나고 손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8명 의원들 가운데 (찬성) 4분, (반대) 4분 의견이 갈렸기 때문에 엇갈린 의견들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손 위원장은 “다음에 만나도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다”며 “22일까지 의장에게 의견서를 내면 의장이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자문위 회의에서는 정무특보의 역할 업무가 공익목적의 명예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놓고 위원들 간에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공익 목적의 명예직,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 위촉되도록 정한 직,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에 한해 겸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문위에서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서 정 의장의 선택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손 위원장은 “국회 법에 우리(자문위)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정 의장이 어떻게 존중할지는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김지영 기자 jik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