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일본 총무성과 같이 한국형 요금평가 지표와 이동통신요금의 적정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
1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이동통신요금 적정한가? 여야합동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국내 가계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통신 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내놓았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정영기 홍익대 교수는 "지난 8년간 SK텔레콤이 투자에 대한 보상비, 영업내ㆍ외 비용, 감가상각비 등을 상쇄하고 순수하게 거둬들인 영업초과이익만 11조2,000억원에 이른다"며 "과도한 영업초과이익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시민, 학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 기구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종원 서울YMCA 실장은 사회적 협의기구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며 "실질적인 요금인하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기본료, 데이터 요금 등 통신 서비스 항목별로 가격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며 "특히 현행 가입비는 폐지 또는 인하가 바람직하며, 문자메시지 요금은 추가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황섭 한국MVNO사업협의회 회장은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가 도입돼 케이블TV업계, 금융업계 등과 통신사 간의 경쟁이 활성화하면 최대 30%의 요금인하와 10만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한다"며 "국회에 계류중인 MVNO 관련 법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신업체 대표로 참석한 하성호 SK텔레콤 상무는 "소득 수준이 비슷한 국가와 동일 수준인 한국 이동통신 요금이 세계 최고라는 것은 허구"라며 "일본인의 평균 통화량으로 해외 요금을 비교하는 식의 도쿄 모델 등을 착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영업초과이익을 제한하는 것은 기업의 투자 의욕을 저하하게 된다"며 "투자 규모나 수익성 등을 보더라도 한국 이통시장의 수익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성배 방통위 통신이용제도과장은 "경쟁 활성화가 기본 방침이지만 저소득층이나 청소년의 과다한 통신비 부담처럼 시장 기능으로만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은 정부가 개입할 것"이라며 "선불요금제 활성화, 결합판매 등을 통해 요금 인하를 유도, 통신비 20% 절감의 공약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형태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축사를 통해 "돈을 벌지 않는 청소년의 통신 과소비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며 "이용자들이 비싼 돈을 내고 데이터가 아닌 음성, 문자메시지 등을 사용하는 것 역시 문제가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