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짙어지는 저출산·고령화의 그림자

중고등학생을 비롯한 젊은 층 인구는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반면 노령인구는 꾸준히 늘어나면서 저출산ㆍ고령화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국민 평균 연령 38세, 나홀로 가구 23.3%, 초중고 학생 수 723만6,000명, 여성인구 50.1%.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한국의 사회지표에 나타난 우리 사회의 단면이다. 특히 여성 대학진학률이 80.5%에 달해 남성의 77.6%를 훨씬 웃돌고 각종 공적연금 수령자가 급증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국민 평균 연령이 20년 만에 거의 10세나 높아진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급속한 고령화의 저출산의 결과라는 점에서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우리 사회의 자화상을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잔잔한 여풍 속에 늙어가는 한국사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건강보험 기준 전체 의료비 중 65세 이상 고령자 의료비의 비중이 지난 2009년부터 연속 30%를 넘어선 것은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금과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오는 2050년에는 평균 연령이 53.4세로 높아지고 인구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의 고령층이 차지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생산가능 인구 14명이 노인 10명을 부양해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을 맞게 된다. 과연 젊은 세대가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러나 평균 수명은 늘어나는 데 반해 출산율은 뒷걸음질칠 경우 초고령사회의 재앙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출산율 저하에 따라 초중고 학생 수는 20년 전에 비해 23.2%나 감소했다. 미래의 일꾼이 대폭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이미 오래 전부터 산업현장에서는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 등 심각한 후유증을 않고 있다. 산업현장 인력의 연령별 구성을 보면 40세 이상이 55%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고령화가 심각한 실정이다. 전체 인구 중 여성의 비율이 50.1%에 달해 1925년 이후 85년 만에 남성을 추월하고 대학진학률도 남성을 앞지른 것은 여성의 사회활동이 그만큼 활발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물론 처우 등의 면에서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아직 개선돼야 할 부분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여성의 사회참여와 출산율을 동시에 높이는 것이 최대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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