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영호남 지역구도 완화를 목적으로 도입을 추진 중인 이른바 석패율제에 대해 여야 지도부가 23일 일제히 찬성입장을 밝혀 관련입법에 청신호가 켜졌다.
특히 각종 시뮬레이션 결과 석패율제가 도입될 경우 민주당에 비해 한나라당 당선자가 적을 것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찬성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석패율제는 당장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입법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여 내년 4월 총선부터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석패율제는 총선 때 지역구 의원으로 출마해 가장 높은 득표율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제도다. 이 제도는 여야가 각각 텃밭인 영호남에서 의원들을 싹쓸이하는 '승자독식' 구조를 타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호남 민심 다지기를 위해 전주 상공회의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지역주의 완화를 위해 석패율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아깝게 낙선한 인재가 비례대표로 원내에 진출하면 지역발전과 정치 선진화를 위해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화에 큰 공헌을 한 호남이 이제 민주주의 완결에도 큰 역할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다"며 "호남에서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데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도 이날 경남 김해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민주당도 (석패율제를) 적극 검토하고 실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각도 지역정당을 넘어 전국정당으로 가는 것이었다"며 "석패율제도가 이런 점에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석패율제 도입으로 비례대표제의 본래의 취지가 훼손돼선 안 된다"며 "석패율제가 오직 중진 정치인 구제를 위한 안전장치로 존재했던 일본의 사례를 극복해야 하며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정치활동을 하고 민주주의를 펴나가려는 새로운 정치인의 발굴과 진입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역시 석패율제 도입에 긍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다음주 초 국회정치개혁특위에 영호남만 해당하는 석패율제도 도입을 건의하는 의견을 낼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