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위기관리 시스템 부재" 질타
독도·피격사건 관련 긴급 현안질의"문제점 점검·보완하겠다" 韓총리 원론적 답변만
임세원 기자 why@sed.co.kr
여야 의원들은 21일 독도 및 금강산 사태에 대한 국회 긴급 현안질의를 열고 정부의 위기관리시스템 부재를 질타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대응과 체계 부재를 한목소리로 비판했지만 한승수 국무총리는 뾰족한 해답을 내놓지 못한 채 원론적 답변을 되풀이하는 데 그쳤다.
특히 이날 질의에서는 한나라당 친이계 의원들이 날선 비판으로 정부를 몰아붙였다. 원유철 의원은 "우리 정부의 위기관리시스템이 과연 있는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으며 공성진 의원도 "미국처럼 우리도 외교안보수석이 위기관리를 총괄해 대통령에게 언제든지 보고하는 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외교안보라인의 전면 교체론이 거듭 제기됐다. 인적쇄신 없이는 시스템 개선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백재현 민주당 의원은 "일본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지 못한 외교라인과 대통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며 외교부의 인적쇄신을 촉구했다.
정부의 '조용한 외교' 기조도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원 의원은 "조용한 외교가 아니라 숨죽인 외교를 했다"며 물밑에서 외교적 노력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공 의원은 일본이 외교부 차원에서 독도 영유권을 홍보하는 데 비해 한국은 일개 부서에서 전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총리나 외교부를 보면 아직도 조용한 외교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했다.
이날 한 총리는 의원들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았으나 "문제점을 점검 중이다. 보완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해 비판을 받았다.
한편 일본과의 경제적 고려 때문에 독도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강하게 대처하지 못한 이유는 지난 4월21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포항 부품소재 전용 공단 유치 때문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포항으로 결정한 것은 맞지만 독도와 연관된 것은 아니다"라며 반박했고 이때 본회의장에 앉아 있던 이상득 의원이 "포항이 아니다"라고 외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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