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개혁 민관 TF 9일 출범

정부가 독점적 검사ㆍ감독권을 행사해온 금융감독원 개혁 등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고강도 칼을 뽑아 들었다. 6일 국무총리실 및 금융 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무총리실이 중심이 돼 금감원 개혁안과 금융감독체계 개편안 등을 담은 민관 태스크포스(TF)를 오는 9일 출범시키기로 하고 구성원 인선 방안 등을 발표한다. TF 구성은 임채민 총리실장이 중심이 돼 정부 인사뿐만 아니라 민간부문 전문가들까지 망라 돼 구성된다. TF는 늦어도 상반기 중 개편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지난 4일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고강도 개혁안 마련을 요구한 만큼 금감원 개혁을 위한 TF 출범준비에 착수했다"면서 "현재 TF에 참여할 인사 인선작업과 그간 제기된 개혁안 등에 대한 자료수집을 하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정부 내 금융 관련 인사들로만 TF를 만들 경우 국민들이 신뢰성에 의구심을 가질 수 있고 대통령이 지시한 사안이라 TF에 민간인 전문가들도 기용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TF는 구성원 인선 속도를 다음주 초인 9일까지는 끝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말과 휴일을 이용해 TF 인선과 자료준비 과정을 마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 쇄신안 등 금융감독체계 개편안 마련에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금감원 자체의 개혁도 중요하지만 금융감독 절차나 방법에 문제는 없는지, 검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부분은 없는지 등도 주요 논의 사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이번 TF에서 금감원이 독점하고 있는 제재권한에 대한 견제장치를 어떤 식으로든 만들어 독점적 지위를 없앨 것으로 알려졌다. 현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대한 논의도 뒤따른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은 TF에서 논의될 금감원의 개혁 강도와 맞물릴 뿐만 아니라 정부조직 개편과도 연결돼 있다. 특히 내년에 차기 정권이 들어서면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이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여 이번 TF에서 어느 정도까지 논의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 내에서는 금감원이 독점한 은행과 증권ㆍ보험사 등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ㆍ검사권의 분리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즉 통합했던 권역별 권한을 다시 분리해 즉 은행감독원ㆍ증권감독원 등을 부활시켜 금감원 같은 무소불위 권한을 가진 금융감독기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한국은행, 특히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조사권 확대 가능성 등을 통해 금감원을 견제하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저축은행 사태로 청와대가 많이 진노한 것으로 보여 TF에서는 금감원 개혁은 물론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제로 상태에서 새롭게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며 "TF는 작업속도를 내 상반기 중 개편안이 내놓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