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북제재를 놓고 국제사회가 진통을 겪고 있다.
UN은 5일(현지시간) 뉴욕의 UN본부에서 미국ㆍ영국ㆍ프랑스ㆍ중국ㆍ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보장이사회 전체 회의를 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문제를 협의했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UN은 안보리를 재소집, 타협점을 계속 모색할 방침이다.
이날 비공개로 열린 회의에서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대북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존 볼턴 UN주재 미국대사는 회담을 마친 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변호하는 국가는 없었다”면서 “앞으로 전문가 그룹회의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방안과 일정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사회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며 “UN 회원국들이 강력하고 통일된 목소리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함께 가장 적극적으로 북한 제재를 주장하고 있는 일본의 오시마 겐조 UN주재 일본대표부 대사도 “대북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며 “결의안 문안에 대한 전문가급 협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결의안 초안은 북한에 대해 ▦탄도탄미사일의 개발과 시험ㆍ배치ㆍ확산을 즉각 중단할 것 ▦지난 99년 선언한 미사일 발사유예 약속을 지킬 것 ▦북한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추가조치를 마련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ㆍ일본ㆍ영국이 추진하고 있는 대북 제재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중국ㆍ러시아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곧바로 대북 제재에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왕광야 UN주재 중국대사는 “UN 회원국들이 북한을 무리하게 몰아세울 경우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문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UN주재 러시아대표부도 북한에 대한 UN의 제재에 반대하며 대북 결의안도 안보리 결의 대신 의장성명을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UN 내부에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행사가 불가피하다는 공감대는 폭 넓게 형성되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에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합의도출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