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외교 국조특위 광물공사 부실책임 공방

국회 '자원외교 국조특위(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13일 한국광물자원공사 등에 대한 기관보고에서는 광물자원공사의 부실을 놓고 여야의 책임 공방이 이어졌다. 여야는 광물자원공사가 멕시코 볼레오 구리 광산과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사업 추진과 이로 인한 부채 급증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지만 책임 소재를 달리 해석했다. 여당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 관련 사업이 시작됐다며 참여정부에 책임을 돌렸고 야당은 본격 투자가 이뤄진 이명박 정부에 부실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광물자원공사는 이명박 정부 이전에는 부채비율이 자본금 100%를 넘어본 적이 없는 건실한 회사였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 과도한 투자로 부실해졌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현 의원은 "자원외교 3사(석유공사·가스공사·광물자원공사) 국정조사의 핵심은 무리한 자주개발률 목표치로 가기 위해 추진하다 생긴 일"이라며 "자주개발률이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손해를 끼치고 있느냐"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광물자원공사의 투자가 참여정부 때부터 계획된 절차에 따라 이뤄졌음을 지적했다. 권성동 의원은 "지난 2007년 8월에 이미 제3차 해외자원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노무현 정부 때 탐사 위주의 소극적인 정책에서 대규모 투자를 통한 확대정책으로 전환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광물자원공사를 곤경에 처하게 한 볼레오·암바토비 모두 노무현 정부 당시 대한광업진흥공사 사장이었던 이한호씨가 의사결정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볼레오 광산사업에는 여야 모두 부실투자 의혹을 제기했다.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은 "볼레오 사업에서는 진작 철수하는 것이 낫지 않았겠는가"라며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면 공사의 기존 사업까지 위축될 우려도 있지 않나"라고 물었다. 같은 당 김상훈 의원도 "국민이 오해할 만한 의혹은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하지만 볼레오 동광산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의구심이 든다"며 "이미 운영사 주가가 폭락한 상황에서 추가투자를 결정했는데 두고두고 문제가 될 의사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광물자원공사가 이명박 정부 들어 처음으로 운영권자가 되면서 역량과 자질이 없는데도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됐다"며 "볼레오 사업에 무리하게 투자하기 위해 당시 내부수익률을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