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1일 밝힌“장가를 일찍 보내는 정책”의 골격은 군복무 단축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짧은 근로기간과 노동 시간을 늘려보자는 것이다.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이에 따라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막아보자는 고육지책이다.
하지만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돼야 할 사항이 대선을 1년여 앞둔 시점에서 본격적인 논의의 테이블로 올라왔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하고 실현성 측면에서도 의구심이 든다.
◇군복무 단축 왜 나왔나= 군 복무 기간 단축 문제가 처음 나온 것은 정부가 올해 발표한 ‘비전 2030’에서였다. 하지만 이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가지 아이디어 차원에서 언급한 것일뿐 구체적인 추진 방안이나 내용은 없었다. 청와대 고위 당국자는 그 결정 시기를 내년 봄으로 언급하면서 단축 등이 불가피한 이유를 설명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 근로기간은 선진국보다 10년이나 짧다. 전체 근로 종사기간도 10년 정도 짧다. 군 복무와 대학 진학률이 높다보니 노동시장 진입도 선진국에 비해 5년 정도 낮은 상황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직장을 갖게 되는 대부분의 남자 나이가 27.2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2세)보다 5년 정도 늦다. 취직이 이처럼 늦은데도 퇴직은 빠른 게 현실. 평균 퇴직 연령이 56.8세로 미국과 일본보다 빠른 상황이다.
◇어떤 내용 담길까= 청와대는 군복무 단축 등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봄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이 군복무 기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 현재 군 복무 기간은 현역이 경우 24개월, 공익은 26개월인데, 일부에서는 현역의 복무 기간을 18개월까지 줄이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갑작스럽게 이 정도로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이에 따라 2~4개월 정도 추가 단축하는 방안 등이 현실적으로 설득력을 얻고 있다.
복무의 방식도 관심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군 복무도 있지만 독일의 경우 사회 복무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대체 복무인 사회 복무 제도가 검토대상에 올라가 있음을 의미한다. 군 복무가 개인으로 봐서 낭비되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하고 사회적으로도 생산 가능 인수를 늘리도록 하는 효과를 거두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 거론되는 모병제는 검토대상에서 제외됐다. 청와대 관계자도 “모병제는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 국방 능력을 현저하게 감퇴시킬 수 있는 위험 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얼마나 가능성 있을까=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내년 봄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군 복무 기간 단축안이 확정될 경우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발표된다는 점에서 젊은 표심을 겨냥한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 당연히 야당의 반발이 일 것이 뻔하고 정치적 파장도 예상된다. 군 복무 기간을 단축함에 따라 생기게 될 국방력 감퇴 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무기 현대와 등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정부는 예상하지만 북한의 핵실험 등 남북 긴장 관계가 해소되고 있지 않은 시점에서 얼마나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