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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수출 살아나자 환율변동에 자신감 ■ 中, 위안화 절상 시사 왜?송금제한 조치 전격 발표… '유연한 환율정책' 마침표다음주 정상회담 앞두고 'EU달래기 제스처' 분석도 베이징=이병관 특파원 yhlee@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중국 당국자들이 최근 잇달아 유연한 환율정책에 방점을 찍으면서 위안화 절상 분위기가 짙어지고 있다. 중국 외환당국이 25일 전격적으로 해외 개인 및 기관의 일일 송금제한 조치를 취한 것도 핫머니 유입을 차단해 위안화 절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그동안 중국 위안화의 과도한 저평가 정책 때문에 대중국 무역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위안화의 평가절상을 요구해왔다. 장즈쥔 중국 외교부 부부장의 지난 24일 위안화 환율 변동폭 확대 발언은 그동안 중국 당국자의 다소 모호한 '유연한 환율정책' 시사 수준을 넘어 구체적인 위안화 절상 방식을 거론한 것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 당국은 2005년부터 달러화•유로화 등 복수통화 바스켓에 연동하는 관리변동환율제를 채택한 후 수차례에 걸쳐 위안화 절상을 단행하며 2008년 6월까지 달러화 대비 21%의 평가절상을 단행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부터 글로벌 금융위기가 불거지자 중앙은행의 강력한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사실상 달러당 6.83위안에 페그(고정)시켜왔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덮치자 중국 당국은 관리변동환율제를 폐기하고 사실상 달러 페그제로 회귀한 것이다. 특히 유로화는 달러화 대비 강세를 보이면서 지난 1년간 달러화 대비 20%가량 절상돼 EU의 수출 가격경쟁력은 더욱 악화하고 있다. 급기야 최근 방중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최우선 현안으로 위안화 평가절상을 촉구했고 다음주 중국•EU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EU 측도 위안화 절상 압력 공세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온갖 압력에도 요지부동이던 중국이 위안화 절상 시사로 돌아선 것은 하반기 들어 수출이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면서 환율 변동에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중국의 올 10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8% 하락했지만 상반기의 20%가 넘는 하락폭에 비해서는 호전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수출경기가 회복되는 상황을 봐가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위안화가 달러화 대비 3~5% 정도 절상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중국의 위안화 절상에 베팅하며 물밀 듯 밀려오고 있는 투기자금도 중국 정부에 적지 않은 골칫거리다. 중국 정부가 위안화 절상 시기를 늦추면 늦출수록 환차익을 노린 국제 투기자금 유입이 가속화하고 이는 중국 자산시장의 버블을 부추기는 한편 절상 이후 급격한 투기자본 유출로 심각한 경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제외환시장의 냉혹한 현실을 지적한 '화폐전쟁'의 저자로 유명한 쑹훙빙 환구재경연구원장은 25일 모 포럼의 강연에서 "2조2,000억달러가 넘는 외환보유액 중 5,000억달러가량은 환차익 등을 노린 투기자본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중국은 외환관리법으로 해외자본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지만 이들은 무역거래를 가장한 이전가격 조정 등의 방법으로 중국 자본시장에 유입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 당국은 이들 핫머니의 통제를 위해서라도 점진적인 위안화 절상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이 결코 말처럼 쉽사리 위안화 절상에 나서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많다. 먼저 수출이 회복되고 있다지만 여전히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는 점이 걸림돌이다. 중국의 수출은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한다. 수출경기 하락은 곧바로 수출기업에 타격을 주면서 실업 등의 경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중국은 특히 의료연금 등의 복지 시스템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수출경기가 살아나지 못할 경우 이는 사회 불안정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장 부부장의 발언 시기도 다음주 중국•EU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온 터라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EU를 달래기 위한 제스처가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최근 오바마 미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인민은행이 유연한 통화정책을 시사하는 보고서를 내놓았지만 정작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후진타오 주석이 위안화 문제와 관련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결국 글로벌 경기 상황에 따른 수출경기 회복 수준을 봐가며 중국이 위안화 절상 시기와 폭을 정해나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진단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