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 반영 독촉·개인파산 사상 최고치
가압류ㆍ경매 큰폭 증가…2004년도 사법연감
지난해 채권ㆍ채무 관계를 둘러싼 법원 송사가 외환위기 직후 수준을 근접하거나 넘어설 정도로 빈발하는 등 경제난을 체감할 수 있는 각종 지표가 상당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04년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민사사건은 모두 452만6,712건으로 전년 321만247건보다 무려 41%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에서도 일반인들의 생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독촉ㆍ개인파산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가압류와 경매 신청 건수도 전년보다 큰 폭으로 늘어 최근 경제난을 실감케 했다.
지난해 전국법원에 접수된 민사 독촉사건수는 모두 138만8,250건으로 법원이 독촉사건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같은 수치는 외환위기 직후였던 98년 59만4건, 99년 61만7,441건보다 훨씬 높은 것은 물론 종전 최고치였던 2002년의 65만3,634건과 비교해도 배가 넘는다. 독촉사건이 많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증가했다는 뜻으로 독촉사건의 상당부분은 금융기관이 제기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370여만명에 달하는 신용불량자 문제와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99년 503건, 2000년 329건, 2001년 672건, 2002년 1,335건에 이어 지난해는 3,856건으로 늘어났다. 올 들어서는 상반기까지 신청건수만 해도 3,759건에 달해 6개월 만에 지난해 수준에 육박했다.
또 가압류 신청건수 역시 지난해 113만8,799건으로 2002년 80만5,131건에 비해 41.4%나 증가했다. 가압류 대상 물건으로는 동산이 소폭 증가하고 선박ㆍ항공기ㆍ건설기계가 오히려 줄어든 반면 부동산은 52만6,888건으로 48.2%, 자동차는 19만9,727건으로 54.4%나 증가했다. 이는 가압류가 생산설비 등 기업쪽 관련 송사보다 일반국민들에 집중됐음을 의미한다.
이외에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근거해 경매를 요구하는 강제경매와 근저당권에 근거한 임의경매 등을 포함한 민사집행사건도 지난해 36만5,225건으로 전년(25만6,917건)보다 42.2% 늘어났다. 이런 수치는 외환위기 직후였던 98년(58만여건), 99년(45만여건)보다는 적지만 2000년 이후 최고치다. 이규진기자 sky@sed.co.kr
입력시간 : 2004-10-07 1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