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1일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노사관계 로드맵) 34개 과제 중 복수노조 허용 등 24개 과제를 우선 처리키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와 김대환(金大煥) 노동부 장관, 열린우리당 원혜영(元惠榮) 정책위의장, 이목희(李穆熙) 제5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오영식(吳泳食)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은 더 이상 미룰수 없는 주요 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구와의 약속을 감안해 내년 2월 임시국회 처리 목표로 입법 작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노사관계 로드맵 내용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 `노동위원회법' 등 4개 법에 반영해 내달 중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당정은 그러나 24개 우선 처리 과제 중 노사간 이견차가 큰 ▲노조 전임자 급여지원 금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대체근로 ▲직권중재제도 문제 ▲부당해고형사처벌 관련 조항 ▲경영상 해고 제도와 관련한 사항 등을 추후 논의키로 했다.
오영식(吳泳食)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노조 전임자 급여지원을 금지할 경우소규모 노조가 사라질 수 있는 만큼 소규모 노조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등 6개 사항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목희(李穆熙) 제5정조위원장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김인영입니다'에 출연해 노조 전임자 급여지원 금지와 관련, "기업이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소규모 노조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에 대해선 "60% 정도 조합원이 있는 노조가 있으면 그 노조가 교섭권을 행사하되, 그런 노조가 없다면 조합원 투표로 결정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직권중재, 대체근로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5개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파업자체가 원척적으로 봉쇄되고 있는데 이는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다"면서 "따라서 필수서비스, 예컨대 병원일 경우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을 제외하고 파업을 할 수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국민 경제에 심각한 해를 끼치거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정부가 파업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공익사업장이 파업할 경우는 대체근로를 일부 허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노동계는 대체근로에 대해 반발하고 있지만 파업을 하더라도 1년 내내 하는것이 아니라 며칠씩 하기 때문에 대체근로는 극소수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