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범죄나 교통사고, 집회시위 등으로 인한치안비용이 20조여원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경찰청이 백상경제연구원에 의뢰한 용역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치안업무 관련 사회적 손실비용은 범죄비용 12조272억원, 교통사고비용 8조5천330억원, 집회시위비용 2천349억원 등 총 20조7천951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경찰예산은 4조5천958억원으로 치안비용이 경찰예산의 4.5배에 달하는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예산이 정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3.9%로 2001년 4.1%보다 더줄어들었으며 미국(6.4%), 일본(6.5%) 등 선진국에 비해서도 그 비중이 훨씬 낮은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치안서비스 제공이 미흡한 결과 민간경비업체가 빠른 성장을 보여 지난해 민간경비업체의 총 매출이 1조4천911억원으로 경찰예산의 32%에 달할 정도로 그규모가 커졌다.
하지만 민간경비업체가 제공하는 치안서비스가 주로 중산층 이상의 부유한 계층에 한정돼 치안서비스 이용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염려도 제기됐다.
백상경제연구원의 최환 박사는 "민간경비업체의 치안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는서민층의 치안서비스 수요에 부합하기 위해 정부가 양질의 치안서비스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