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0% 탕감ㆍ10년 분할 상환…33만명 1인당 천만원 혜택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이 22일부터 사전 접수를 받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은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가접수를 받고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본접수를 실시합니다. 가접수하는 즉시 채권 추심은 중단됩니다.
국민행복기금은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1억원 이하를 연체한 채무자의 빚을 최대 50% 탕감하고 나머지는 10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게 해줍니다.
앞으로 5년간 약 33만명이 1인당 평균 1천만원 정도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복기금은 채무조정 외에도 취업상담, 고용보조금 지급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연결해 빚을 감면받은 이들이 사회에서 다시 정착해나갈 수 있도록 길을 터줄 계획입니다.
#취득세 감면 4월1일부터 소급적용
양도세 면세기준 '85㎡·6억', 신축·미분양에도 적용
양도세 면제기준일은 22일부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4·1부동산대책 중 하나인 취득세 한시감면 조치를 '대책 발표일'인 4월 1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감면 조치를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안행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4월1일 이후로 매입된 주택에 대해 취득세 면세혜택이 적용됩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양도소득세 면제기준을 신축·미분양주택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양도세 면세혜택의 적용시점을 대책 발표일(4월1일)이 아니라 상임위원회 통과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세 면세혜택은 기재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오는 22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제윤 "정권초, 반드시 우리금융 민영화 "
셀트리온 사태에 공매도 공시 강화 검토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현 정부 초기에 우리금융그룹 민영화를 성사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신 위원장은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후반기로 갈수록 매각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현 정부 초기에 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매각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잠재적 수요자가 원하는 방향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 위원장은 '셀트리온 사태'와 관련해서는 공매도 공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행 공매도 제도가 엄격하기 때문에 주가를 의도적으로 내릴 정도의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고 밝히며 투자자 정보 확대 차원에서 공시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 원자력협상 2016년까지 '시한 연장'
이틀간 한ㆍ미 협상…입장차 못좁혀
한미 양국은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원자력협정 개정협상에서 입장을 좁히지 못함에 따라 내년 3월 만료되는 협정 종료시한을 2016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협상을 진행했으나 양측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현행 협정의 시한을 연장한 뒤 추후 충분한 추가협상을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측은 저농축 우라늄 생산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에 대한 포괄적 권리를 주장했으나 핵 비확산체제 유지에 주력하고 있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양측은 협상 시한인 올 상반기까지 접점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해 일단 '협정 시한 연장' 방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젠틀맨'빌보드 5개차트 1위
뮤직비디오, 1억5천만 조회수 돌파
싸이의 신곡 '젠틀맨'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조회수 1억 5천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13일 오후 9시 공개된 이 뮤직비디오는 19일 오전 9시 조회수 1억5천250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뮤직비디오의 인기와 함께 음원도 음악 차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젠틀맨'은 지난 18일 미국 빌보드 싱글차트 '핫 100'에 12위로 첫 진입한 이후 빌보드의 다섯개 장르별 차트에서도 1위에 올랐습니다. 세계 각국의 아이튠즈 차트에서도 여전히 강세를 보이며 37개 국가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보도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