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개인 자본유출 10조원 육박
유학·연수·여행·개인송금·재산반출 등 의료비만 1조원대 추정‥인구대비 출국자수 비율 일본 추월
올들어 유학.연수, 해외여행, 송금, 재산반출 등개인들의 자본유출이 급증, 지난 5월까지 이미 1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구대비 출국자수 비율이 이미 일본을 뛰어넘어 호주 수준에 다가가고 있어 이같은 자본유출을 부채질하고 있다.
또 소득증가가 없는 상태에서 해외지출이 늘어남으로써 내수부진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들어 5월까지 개인들이 해외로 자본을 유출시킨 국제수지상의 금액은 모두 80억7천만달러(9조3천369억원)로 작년 동기보다 15.1%가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유학.연수경비 목적의 해외송금이 8억9천만달러(1조297억원)로 32.9% 급증했고 해외여행을 통한 유출도 34억8천만달러(4조253억원)로 14.5%나 늘어났다.
또 일반 개인송금도 30억달러(3조4천710억원)로 9.1%가 늘었으며 이민이나 교포의 추가 재산 반출로 인한 자본이전은 7억달러(8천99억원)로 27.3%나 증가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유학연수와 일반여행으로 인한 국제수지 적자만 약 2조3천억억대에 달하고 일부 중복되기는 하겠지만 의료비만 1조원대에 육박한다는 추정도 국내 의료계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출국자수가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일본을 이미 넘어서는 등소득에 비해 출국자가 많다"면서 "시장 개방을 통한 국내 서비스 시장의 경쟁력 제고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재경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 2002년 기준 인구 대비 출국자수비율은 15.0%로 주요 선진국인 호주(17.7%), 미국(20.3%)과 큰 차이가 없을 뿐더러일본(12.7%)은 이미 뛰어넘었다.
이헌재(李憲宰)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최근 내수부진의 주요요인으로 자녀유학비, 관광 등 해외지출을 꼽으면서 소득증가가 없는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국내소비보다 해외쪽 지출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
입력시간 : 2004-07-20 0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