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5일 “참여정부는 경제에 거품을 만들지 않겠으며 차기 정부에 숙제를 넘기지 않도록 건강한 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난 80년대 안정을 추구했던 정책기조가 90년대 들어 경기부양으로 바뀐 것은 당시 사회 분위기에 정책결정자가 굴복한 사례”라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정문수 경제보좌관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2001년 벤처ㆍ카드ㆍ부동산 거품을 가져온 경기부양책이 나온 것도 당시 사회 분위기에 큰 영향을 받았다”며 “단기적 대응, 캠페인성 정책을 지양하고 큰 틀에서 원칙을 유지하면서 장기 추세에 구조적으로 대응해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말해 단기 부양책을 동원하지 않을 것임을 재차 확인했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거품을 야기했던 과거의 각종 경기대책이 부양책을 요구했던 여론 주도층의 기득권 논리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 대통령은 또 “흔히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잠재 성장률이 점차 상승할 것”이라며 “성장의 함정에 빠진 게 아니고 불균형 성장이 문제”라고 지적, 우리 경제의 문제가 양극화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노 대통령은 일부 이익단체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노 대통령은 “의료ㆍ교육ㆍ법률ㆍ회계 등 기업지원 서비스를 육성하려면 개방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인데 이해단체 때문에 정부 정책에 제동이 걸려 있다”며 서비스 시장 개방에 반대하는 이해단체를 겨냥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정부보다 이해단체를 신뢰하는 경향이 있어 정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신뢰 회복이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