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확 키워 에너지강국 간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에너지 정책의 중심을 원자력으로 가져가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 정부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커진 국민들의 반감을 불식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커 원전확대에 대한 국민여론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주목된다. 정부는 21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열어 오는 2012~2016년 5년간 총 2조833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제4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심의ㆍ의결했다. 진흥종합계획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비중 확대를 위해 신고리 2호기 등 총 6기의 원자력발전소를 2016년까지 계획대로 준공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세계적으로 원자력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원자력 수출 활성화도 적극 지원한다. 한국형 원전(APR1400)의 미국 및 유럽시장 수출을 추진하고 미래 사용원전 수요에 대비해 프리미엄급 고유원전 개발에도 나선다. 아울러 안정적 핵연료 수급을 위해 해외 광산지분 인수 등으로 우라늄 자주개발률(2010년 6.7%)을 2016년까지 25%로 대폭 확대한다. 이와 함께 국민이 신뢰하는 원자력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4월 실시한 원자력 시설 안전점검의 후속조치 사항 50개를 충실히 이행하고 최악의 자연재해에도 원자력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전성 향상 연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3차에 걸친 원자력진흥계획을 통해 요르단에 연구용 원자로를, 아랍에미리트(UAE)에 상용원전을 수출하는 등 우리나라가 원자력 기술 공여국 지위에 오르는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 5년간의 원자력정책 방향이 제시된 4차 계획의 이행을 통해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차세대 신성장동력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전문가들은 강한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김익중 경주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동국대 의대 교수)은 "이번 계획은 현 정권이 원자력르네상스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의미"라며 "이는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채 그 길을 따라가겠다는 시대역행적인 정책으로 매우 우려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