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전기료 7월부터 4%가량 오를듯


오는 7월부터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올들어 유가상승 추이를 고려할 때 전기요금이 4% 가량 인상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다음달초에 요금체계 개편 등을 담은 ‘전기요금 장기 로드맵’도 내놓는다. 최중경(사진) 지식경제부 장관은 취임 100일(6일)을 맞아 지난 4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기존 정책방향을 재확인했다. 최 장관은 “6월초에 전기 요금개편과 저소득층 배려 그리고 에너지의 효율 제고 등을 담은 로드맵을 발표하고 7월에는 연료비 연동제를 계획대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료비 연동제는 석탄, 가스, 석유 등 발전을 위한 연료의 3개월간 평균 수입가격 변동을 요금에 반영시키는 제도다. 따라서 올들어 각종 원자재값의 상승을 고려할 때 연동제가 도입되면 사실상 전기요금이 4% 가량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또 최 장관은 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화석연료 의존도는 낮추고 신재생에너지는 늘린다는 원칙”이라며 “원전 문제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입장이 바뀐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달러 환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기업들의 수출이 예상치를 뛰어넘어 호조세를 보인 것에 대해 “현재 수출입은 2~3개월 이전의 환율이 적용되고 있어 아직 문제가 없지만 나중에 우리 수출기업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며 “벌써부터 기업들로부터 채산성 악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이날 지경부 장관 취임이후 “현장에 답이 있다는 자세로 활동해 왔고 많은 것을 느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최 장관은 취임 이후 반월공단과 로봇산업 현장 그리고 폐광지역 등 모두 18회의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특히 최장관은 그동안 베트남과 이라크, UAE 등 4번의 해외출장을 통해 국제간의 산업협력에 있어서 지경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르면 이달중 지경부내에 1급 실장을 주축으로 한 산업자원협력실도 만든다. 이번 정권들어 정부 부처내에 1급 자리의 새로운 부서가 만들어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최장관은 그동안 석유값에 대해서는 거친 표현으로 기업을 직접적으로 압박했고 초과이익공유제 등에 대해서는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과 대립각을 세우는 등 상당한 마찰도 빚어 왔다. 이에 대해 그는 “과거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활동하던 ‘관성’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결국 정부 내각의 일원으로서 공동으로 추구해야하는 목표에 대해 목소리를 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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