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대선과정에서 정치권에 불법자금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 기업인을 이번주부터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재계가 긴장하고 있다. 특히 검찰이 총수 가운데서도 구속자가 나올 수 있다고 언급한 점을 감안, 재계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검찰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고 있다.
◇비자금 조성기업 우선 소환=안대희 대검 중수부장은 15일 “기업별 소환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비자금을 조성한 기업인을 우선적으로 부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정치권에 불법자금을 건넨 기업 가운데 검찰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기업들은 `본보기` 차원에서 상당한 수준의 사법처리를 각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창근 SK 구조조정본부장과 신동인 롯데쇼핑 사장, 이학수 삼성 구조조정본부장(부회장),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 강유식 ㈜LG 부회장 등 구조조정본부장급 임원에 대해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그동안 “수사에 협조하는 기업과 협조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처벌에서도 확연한 차이를 둘 것”이라고 밝혀온 점을 감안하면 이들 가운데서도 구속과 불구속의 희비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업의 비자금 조성이 통상 최고경영진의 지시에 따라 은밀히 이뤄지는 현실에 비춰 비자금을 정치권에 제공하는 데 깊숙이 개입한 단서가 드러난 기업 총수에 대한 구속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안 중수부장은 이날 “미국에 있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조사는 필요하지만 그는 대표적인 자수ㆍ자복 케이스”라며 “삼성도 채권 부문에 대해 자복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말해 다른 기업과의 차별성을 부각시켜 주목된다.
검찰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수사에 비협조적이거나 거액 비자금조성 사실이 드러난 다른 기업의 총수나 구조조정본부장급 임원에 대한 신병처리가 이뤄진 후에 불구속 기소 수준에서 이들 두 기업을 처리할 방침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동안 “삼성과 현대차의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수사 비협조에 대해 내심 불만을 표시해오던 검찰이 이날 삼성에 대해 달라진 태도를 보인 것은 이건희 삼성 회장의 처벌을 완화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분석도 검찰 주변에서 제기되고 있다.
◇삼성채권 150억원 행방 추적=검찰은 삼성그룹이 한나라당측에 건넨 채권 282억원 중 150억원 이상이 현금화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 채권의 행방을 쫓고 있다.
검찰은 `채권 282억원 가운데 170억여원을 삼성에 돌려줬다`는 한나라당의 주장과 관련해 구속 중인 서정우 변호사를 불러 조사했지만 채권을 돌려줬다는 진술은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설령 한나라당이 채권 일부를 되돌려줬다 해도 대선이 끝난 뒤 수사가 이미 시작된 시점에 돌려줬다면 반환의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다.
◇정치인 추가 구속대상 나올 수도=검찰은 “불법 대선자금 수수에 연루된 정치인 중에서도 앞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대상자가 추가로 나올 수 있다”고 언급, 정치권과 재계에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대선 때 부산 지역 기업 4곳으로부터 불법자금 2억원을 모금, 최도술(구속) 전 청와대비서관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김정길 전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드러난 불법모금 규모가 구속 기준인 `10억원`에 미달하고 유용 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점을 감안해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