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재정위기의 돌파구로 ‘재정통합’ 이라는 카드가 급부상하고 있다. 재정통합을 주장해 온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재정통합을 위한 논의가 급진전되고 있다”고 밝혀 각 국 재정을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이 이미 시작됐음을 시사했다. 특히 독일과 프랑스 양국 정상이 오는 5일 프랑스 파리에서 회의를 갖고 재정통합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해 구체적인 ‘유로존 재정위기 해결 플랜’마련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일 파이낸셜타임스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날 독일 의회 연설을 통해 “이미 각국과 재정통합을 논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메르켈 총리는 “적어도 유로존 국가들에 대해선 엄격한 규정을 지닌 재정통합이 될 것”이라며 “오는 9일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EU 차원의 조약 개정 변경하고, 시행은 올 연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정통합이 위기 해법으로 떠오르는 것은 유럽중앙은행(ECB)가 국채를 조금씩 사주거나 4,400억 유로 규모의 유럽재정안정기금(EFSF)만으로는 재정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됐다..
따라서 유로존 전체의 재정을 엄격하게 통합 관리해 재정위기 국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빚을 줄이자는 게 재정통합의 취지다. 유로존 재정이 통합되면 ECB가 유로존 국채 시장에 보다 강도 높게 개입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전날 마리오 드라기 ECB총재가 재정통합을 조건으로 ECB역할을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유로존 재정통합이 확정되면 재정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