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둘째날인 6일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대북정책과 아프가니스탄 파병 이슈를 두고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 그랜드바겐(일괄 타결) 정책은 그동안의 대북정책 성과를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방안이며 우방인 미국으로부터도 망신을 산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아프간에 보호병력을 파견하겠다는 정부 지원안의 경우 사실상 파병이나 다름없다며 반대론의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아프가니스탄 안정화와 재건지원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문은 지난 9월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순방 때 발표한 '그랜드 바겐' 정책에 집중됐다. 김동성 한나라당 의원은 "그랜드 바겐은 말장난으로 내용이 모호하다"고 꼬집었다. 김충조 민주당 의원은 "미국의 포괄적 패키지 방안과 똑같은 개념인 그랜드바겐을 마치 새로운 방안인 것처럼 발표하니까 국제사회가 냉담한 반응을 보인 것 아니냐"고 성토했다.
윤상현 한나라당 의원은 "북핵문제는 시간과의 싸움이며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강력한 대응카드 마련"이라면서 북한의 핵폐기 거부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은 그랜드바겐의 추진과 함께 북한이 군축에 응하는 정도에 따라 정부 또한 군축을 함께 실시하며 상업적 이익을 제공하는 '군축 크레디트(Credit)'를 제안했다.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지원 확대에 대한 여야 간 시각은 크게 엇갈렸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아프가니스탄 안정화와 재건지원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지방재건팀(PRT) 요원 확대와 보호병력을 파견을 골자로 한 지원안은 사실상 재파병안이나 다름없다며 비난했다.
김동성 한나라당 의원은 "아프간 전쟁은 테러와의 전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며 "우리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이번 보호병력을 포함한 PRT 요원의 파견은 대규모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문학진 민주당 의원은 "캐나다ㆍ이탈리아ㆍ독일ㆍ호주와 같은 국가들도 철군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 우리가 재파병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졌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의 지원이 적다면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부터 고려해야 하는데 병력파병이 불가피한 PRT를 확대한다는 것은 돈을 아끼려고 국민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또 최근 불거진 남북정상회담 비밀접촉설과 관련해 남북당국 간 비밀접촉은 대북정책에 혼선을 초래한다면서 남북정상회담의 투명한 추진을 주문했다. 문학진 민주당 의원은 "남북정상회담의 특성상 추진 초기단계에서 비선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보안유지가 전혀 되지 않았고 오히려 초기단계의 접촉을 누군가 의도를 갖고 흘리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