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3년 동안 23조원 규모의 민간자본을 유치해 노후학교ㆍ노인요양시설ㆍ군인아파트 등 공공시설 건설에 투자한다는 ‘민자유치사업(BTL)투자계획’을 발표했다. ‘한국형 뉴딜사업’으로 불리는 이 계획의 취지는 재정지출 대신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필요한 공공시설을 확보함으로써 경기를 살리고 일자리도 창출하기 위한 다목적 포석이다.
종전의 민자유치사업이 도로나 교량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초점을 맞춘 것과는 달리 이번 BTL계획은 재정투입으로는 오랜 기간이 걸리는 사회기반시설에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단기간에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도 다른 점이다.
그러나 이 사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적정 수익률을 얼마로 하느냐가 문제다. 정부는 국채이자보다 더 높은 임대료를 보장하겠다고 하지만 민간기업으로서는 투자금을 회수하는 기간이 길고 경제상황 등을 감안할 때 위험을 느낄 수밖에 없어 선뜻 나서기 어렵다. 또 임대료가 국채금리보다 높게 들어갈 경우 정부의 재정부담은 그만큼 커지고 결국 국민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
또 올해 15개 사업에 6조원 정도의 BTL사업 협약을 체결해 건설경기를 살리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지만 대부분 학교시설이나 군인아파트 신ㆍ증설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번 BTL의 주요 내용이 산업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문화시설이나 복지시설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나 지방 교육청의 이해부족과 비협조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도 풀어야 할 숙제다. 정부가 지자체에 대해 지원금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해당 지자체가 부지 등을 제공하지 않으면 사업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BTL사업은 민간자본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사업추진단계부터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효율적인 사업에 자원을 집중, 비효율에 따른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경제도 살리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